오후에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재 1시간이 지나도록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mbc 김재철 사장건으로 여당의원들과 신계륜 위원장의 회의로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 폐기물 분류 기준 및 분석 자료도 없어..- 건설폐기물, 5톤 미만으로 축소 신고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가능성 높아민주통합당 홍영표 (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화석연료 고갈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의 필요성 증대함에 따라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 이용 정책을 분석한「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이 자료집은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지난 2009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정부합동으로 수립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그러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에너지로 둔갑하고 폐기물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생활쓰레기 및
6개 지방청별로 종합병원 3곳씩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구을)은 지난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을 담는 용기가 매우 약하고, 운반시 잘 터진다는 점을 설명하며, 용기의 제품들이 불량이던지, 용기의 제작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던지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기의 품질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용기를 검사하는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과, 용기 제작업체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검사기관에서는 총 59,810개의 용기를 샘플 채취하여 조사하였으나, 단 6개만 불합격판정을 받았음. 즉,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사용된 의료폐기물 용기는 99.9%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폐기
- 전체의 43.8%가 빗물사용량이 ‘0’으로 나타나- 금천구청, 강동문화예술회관,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도서관, 구로아트밸리 등 공공시설 및 서울광장도 빗물이용실적 없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2011년 말 기준 서울시 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413개소의 빗물이용량을 확인해 본 결과, 빗물사용량이 ‘0’인 곳은 181개소로 전체의 43.8%가 빗물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2010년 6월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세금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위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빗물세의 도입은 오수처리비용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처리비용을 통해 하수도 요금을 올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지난 9월 서울시는 빗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년에 빗물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빗물세 도입과 관련하여 주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위기가 안좋은데, 빗물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불투수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지면을 어떻게 줄여야 하냐”며 질책했다.또 합류식과 분류식의 차이에 관해서도 주 의원은 “합류식이 많은 서울시는 빗물세를 많이 걷고, 분류식이 많은 곳은 적게 걷게 된다”면서 “세금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
시뮬레이션 정보는 실시간 기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고대응정보임이 밝혀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불산가스 확산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의 가스 확산시뮬레이션은 16:00의 한차례 기상관측자료만 입력한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며기상청의 기상정보에 따르면 누출사고 후 사고 탱크로리 불산 유출차단이 완료된 23:30까지 사고지역에서는 계속적인 풍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또 기상청의 사고지역 기상관측자료(AWS)에 의하면 사건 발생 15: 38부터 사고 탱크로리 불산 유출차단이 완료된 23:30까지 ‘16:30부터 17:00까지 남서방향에서 동북동방향으로’,‘17:00부터 17:30까지 동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22:30부터 23:00까지 북서방향에 동남동방향으로
- 16년간, ‘화학사고 예방·대비 및 대응 OECD 지침서 미이행 -- 국민건강 위협,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기업 85.9% -심상정의원은 OECD가입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이하,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야 했으나, 16년간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또 “1996년부터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 왔으면, 9월 27일 발생한 ‘구미4공단 불산 사고’와 같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OECD 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OECD 지침서는 예방, 준비, 대응, 사후처리로 구분되어있으며, 기업, 정부, 지역주민, NGO,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와 책임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휴브글로벌’ 화학사
수도권매립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서용교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간부 18명, 2011년 주민지원금을 횡령하다 적발되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매립지공사는 2000년부터 매년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에 달하는 130억~150억원을 인근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이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으로 2011년 1월, 주민지원금을 개인 선물이나, 유흥비, 마사지 등으로 40여차례에 걸처 3억4800만원을 빼돌린 사람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다름아닌 주민 대표라고 칭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간부들로 이들 중엔 공사가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준 금액 1억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 관련자 17명은 벌금형 700만원을, 1명은 집행유
울릉도 고유종 섬초롱꽃, 학명은 다케시마!- 국외 반출된 우리나라 생물표본(약 24,000점) 중 절반이 일본에..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외국에 유출된 우리나라 생물 표본은 24,772점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1종의 표본 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정부는 말로만 종복원사업이나 고유종 보호를 외치지 말고, 실태파악부터 제대로 하라”고 주장했다.환경부가 2008년부터 미국, 일본, 헝가리 등 국외 7개국 24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해외에 반출된 한반도산 생물의 표본은 24,772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중 일본에만 12,569점이 소장되어 있어 전체 반출 표본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은 1800년대 후반~1900년대 중반, 특히 일제강점기에 반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홍
- 편익시설 설치 대한 특별한 기준 없어 문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편익시설 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운이 없으면 목포시 면적을 3번이나 관통해야 갈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 하였다.이유인즉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경우 무려 2,266㎢로 가장 광활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단 16대소”라며 “단순계산으로 141㎢당 1개소 꼴이며 목포시(50.12㎢)를 3번 관통해야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중화장실의 경우 설치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지역사회나 탐방객 민원, 관례 등을 종합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한 후에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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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