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재선)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천 5백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반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환경포커스= 세종] 환경부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다양한 이동 경로와 농도, 성분 등을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에 전북 군산시 말도의 측정망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섬 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비무장지대) 5개,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개 등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망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입자상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등의 가스상오염물질, 그리고 풍향, 풍속, 온·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매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또한, 측정결과는 기존 대기측정망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된다. 국외유입 측정망의 본격 운영으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올 겨울철 들어 처음 충남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11월 14일, 11월 16일 시행)됐던 고농도 미세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8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예민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 7천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저공해사업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03년부터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누적 총 49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였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517톤을 ‘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당일운반, 당일소각’ 기준으로 전량 처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평균 21톤, 총 7,517톤이 수거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 1천톤의 3.9%에 해당되며,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약 30배에 달하는 양이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분류절차(전자태그 방식)에 따라 수거함 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 164곳에서 1,100대의 차량으로 운반되고 있다. ‘당일운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허가용량 1일 589.4톤)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당일 소각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12.1.~2021.3.31.)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4,500여톤)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대기업 5개, 건설사 13개, 자치단체 공공자원회수시설 26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이다. 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이다. 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사업장(1~3종) 오염물질 감축량 비교 > ※ 1∼3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5,548개)이나 배출량은 80% 이상 차지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도료내 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외관에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년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 및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 및 공급된 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하고,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포커스=전국] 보성군이 악취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악취·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악취·미세먼지 민간감시원은 축사, 사업장, 공사장 및 불법소각 등 악취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에 대해 불법 과다배출 예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 및 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민간감시원 채용공고를 통해 2명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악취 및 대기 배출 사업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사장 비산먼지와 불법소각도 감시함으로써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동절기 공공 민간 에너지 수요관리, 미세먼지 핵심 현장 특별점검,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민간감시원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한 공
[환경포커스=서울] 19일 화요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19일 계량기 동파 ‘준(準)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동파 긴급 복구 인원을 162명까지 증원한다고 전했다. 동파예보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이나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 동파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온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동파 대책 기간인 지난 1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서울에서만 7천 5백여 건의 동파가 발생했다. 지난 1월 9일에는 하루에만 1,682의 동파가 발생해 지난 5년간 일별 동파 발생건 중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가 연일 지속되며 ‘동파 심각’ 단계가 발령됐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올겨울 동파량의 절반을 넘는 4,208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신속한 계량기 동파 복구를 위해 주말인 9일~10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1/4 인원이 비상 대응근무를 실시하고, 최대 397명의 교체인력을 투입해 동파를 신속히 복구하기도 했다. 시는 일 최저기온 영하 13도의 날씨가 예보된 19일(화) 시는 동파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80억 원(약 5,000대)과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6억 원(150대)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며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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