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
[환경포커스=부산]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2021년도 전기이륜차 1,700대를 보급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로 접수는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시작한다. 시는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성능을 고려하여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 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증 고시한 전기이륜차로 한정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이륜차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으로 제출하고 인천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미세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평가 방식(ISO/IEC 17025 및 17043)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2020년도 정기 숙련도 시험은 총 1,075개 시험실이 평가를 받았으며, 1,072개 시험실(9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총 264개 시험실 중 259개 시험실(98.1%)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12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시험실 3곳(0.3%)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됐다. 부적합 시험실은 수질 1개 시험실(0.3%), 먹는물 2개 시험실(0.9%)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는 264개 시험실 중 5개 시험실(1.9%)이 부적합을 받았다. 5개 부적합 시험실은 대기분야 1개와 수질분야 4개다. 국립환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시험·검사기관의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지난해 말에 통보했다. 아울러 숙련도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단(1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월 25일(목) 오전 위원회 회의장(국회본관 622호)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논의대상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대사,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재현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지병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권한대행,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9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 이미 국회는 현재 상황을‘기후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신청자는 1,792명,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093명으로 나타났다(2020. 12. 31 기준).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며, 독성학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했더니,
[환경포커스=서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영국의 알록 샤르마(Alok Sharma)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양국의 기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은 올해 11월 자국 내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이다. 한정애 장관은 샤르마 의장에게 올해 5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구하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르마 의장은 한정애 장관이 올해 6월 중순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 초청받은 것을 축하하며,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는 G7 국가와 초청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과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 그리고 하나은행(행장 지성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릴레이 캠페인’을 2월 2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진행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 릴레이 캠페인은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에는 환경보전협회 남광우 상근부회장 및 직원과 하나은행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 하나은행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보드판과 현수막을 들고 홍보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속 실천요령이 기재된 방역 마스크와 함께 계절관리제 안내 홍보물을 함께 나눠주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릴레이 캠페인을 민간기업인 하나은행과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수칙 실천에 적
[환경포커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2월 3일 발간했다. 이는 2015년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적,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의 종합적 분석 보고서로 그간 3차례 보고서 발간<제1차 계획기간 제1·2차 이행연도(’15·’16년) 2018년 3월, 제1차 계획기간(’15～’17년) 2019년 1월,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2018년) 2020년 1월> 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KAU19, KCU19) 제출 완료 시점(2020년 11월)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톤,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정상가동 및 운영·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1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도는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수도권지역에 31개소가 등록·영업중에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요건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측정기기 점검(6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측정기기에 대해 사업자에게 미통보(3건)등 총 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각 2백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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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