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적 적응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7건을 공개했다. * (기후변화 적응)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예: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막 설치, 건물 외벽에 차열도료 도포 등) 이번 공모전은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폭염과 홍수 분야에 대해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 2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총 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4점) 등 7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대상은 ‘3g짜리 스마트체온계로 혹서기 쪽방촌 노인들의 생명을 지킨다(오정숙 제출)’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체온 측정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자동전송할 수 있는 신체부착형 체온계를 이용하여 쪽방촌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자는 제안으로, 전문가 심사단과 국민평가단 모두에게 높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21년 기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2일 인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휴머니튜드 교육기관인 프랑스 국제 지네스트-마레스커티(IGM) 연구소와 휴머니튜드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체결식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성우 인천광역치매센터장, FRANCK DE VIVIE IGM연구소 대표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휴머니튜드 트레이너(레벨3) 5명 양성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튜드 도입 ▲치매환자 가족 및 시민대상 세미나 개최 등을 해나가며, 치매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광역치매센터는 2019년 6월, 국내 최초로 휴머니튜드 개발자 이브 지네스트를 초청해 국제 치매 케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적용해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모든 과정은 다큐멘터리‘부드러운 혁명’으로 제작되어 KBS에서 방영됐으며, 방영 후 치매환자 돌봄 기법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으나, 그간 시와 광역치매센터는 휴머니튜드 본격 도입과 활성화에 앞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환경포커스=국회]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환경포커스=국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7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시, 관할구‧군,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조사원, 경찰,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과 함께 휴가철 해수욕장 방역강화 합동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7월 21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휴가철 해수욕장 안심콜 등록, 체온스티커 배부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 이용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추진한다.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전 해수욕장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 진행하며, 방역수칙 홍보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야간 취식행위 등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6월 5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구, 경찰, 관광협회, 자원봉사자 등 90여 명이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올해 달라진 해수욕장 방역대책 및 준수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시민홍보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7월 20일 기준 부산지역 감염병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 방문객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해수욕장으로 집중될 경우 방역관리 한계치에 도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주말 또다시 대대적인 캠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전기이륜차 638대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경형·소형 등 일반형(23개사, 52종) ▲대형·기타형(6개사, 14종)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 2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관악․광진․성동 3곳을 추가 지정하고 22일 지정 고시했으며, 이들 자치구에는 내년부터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안심구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3월) 및 전문가 현장평가(4월), 선정위원회(5월) 심의를 통해 관악․광진․성동구를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지역의 주민의견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22일 지정하였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관악구는 직화구이 음식점에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흡착필터 및 저감기를 설치하여 대기중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대형 공사장에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흡입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교육청과 함께 여름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먼지와 잔재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기존 시교육청의 점검에 더해,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공기 중에 날리는 비산석면을 면밀히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길이 5 ㎛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3:1 이상인 석면 및 섬유상입자를 400배에로 확대하여 확인하고,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길이 0.5 ㎛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5:1 이상인 석면 구조를 약 18,500배로 확대하여 계수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석면건축물 기준(위상차현미경 분석, 0.01개/cc 이하)이나 미국「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70 s/㎟ 이하)을 초과할 경우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정밀청소 등 석면 제거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무더위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돼 고온에 의한 안전사고와 농작물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폭염이 지속되면 작물은 생육부진으로 인해 수량 감소, 양분 결핍,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가축은 식욕저하, 발육부진, 질병발생 등의 피해가 나타난다. 또한, 농업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온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 벼의 경우 논에 물이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를 실시하고, 증산 균형유지를 위해 조기 물떼기를 지양하며,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 비료를 더 공급해야 한다. 밭작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가동 및 짚·풀 등으로 밭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하고 폭염 지속 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방제해야 한다. 채소 등 노지작물은 흑색비닐 또는 차광막 등으로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 재배포장은 차광막 설치로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해 준다. 또한 햇빛데임(일소)과 석회결핍과 등을 빨리 따내어 다음 꽃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해준다. 과수의 경우 고온 시 과실 비대나 착색발현이 불량하므로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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