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과 함께 서울 글래드여의도 호텔에서 ‘제3회 탄소중립과 한반도 자연생태계 미래전략 토론회(심포지엄)’를 4월 28일 오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방송 ’국립공원티브이(TV)’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국립공원TV’로 검색 후 시청 가능하다. 토론회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 미국 국립공원청(NPS), 일본 환경성 등 국내외 탄소중립과 자연생태계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국립공원의 역할을 다뤘던 지난해 토론회에 이어서,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의 국립공원 탄소중립 정책과 세계 여러 보호지역의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토론한다. 토론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캐시 맥키넌 전 위원장의 ‘기후변화해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였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해, 9월30일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8,588건 부과하였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18.12.∼’21.3.) 평균에 비해 개선됐다고 전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인천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4㎍/㎥를 기록해 최근 3년(‘18.12∼’21.3) 평균 27㎍/㎥보다 11% 감소했다. 이는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중 가장 낮은 농도다. 계절관리 기간 중 ‘좋음일 수(15㎍/㎥이하)’는 35일로 최근 3년 평균대비 5일이 증가했고, ‘나쁨일 수(36㎍/㎥이상)’ 또한 24일로 최근 3년 평균대비 2일이 줄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인천시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가동상한 제약,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시행, 도로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 201,882km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을 시행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56개소 점검(위반 134개소), 운행제한 5등급차량 21,102건 적발,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57,536톤 수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 총력대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15일 일요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집중 단속·수사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행위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고 위조의심 온라인 상품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계도는 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표권자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 제품에 대한 감시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조품으로의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시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환경포커스=서울] 22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하 “유통지원센터”)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서대문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고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홍제초등학교, 서대문마포은평 ICOOP 생협 등 교육기관, 환경 기업, 지자체 등 20여 기관이 함께하는 ‘서대문구 환경교육, Green Day’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대식, △환경교육 협의체 협약식, △서대문 Green Green 선언문 채택, △‘우리가 Green하면 서대문이 Green Green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구의 날 퍼포먼스를 했다. 환경교육 협력기관 협의체 업무협약과 서대문구 환경교육 선언문 채택을 통해 서대문구 내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운영·자문 등의 서대문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환경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협력, △서대문구 환경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인적·물적 자원 연계와 행사 협력, △환경교육협의체의 발전과 기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이다. 김상훈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는 우리 유통
[환경포커스=수도권] 4월 25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주택관리공단(사장 서종균)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월 25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중 1개 이상 항목을 5%이상 감축시 탄소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과 단지 모두 참여가 가능한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특히, 단지 단위의 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개인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제고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현재 탄소포인트 단지 참여자에게는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4의 비율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탄소포인트 단지 참여자 가입 유도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모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활성화 교육 지원 △ 아파트 단지 에너지 절감 컨설팅 지원 및 협력 △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 생활 속 친환
[환경포커스=세종]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중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 9,079대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에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3.31.)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에는 91만 6대로 약 30%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공해 전기버스 총 6대를 덕유산 등 국립공원 4곳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전기버스는 15명이 탈 수 있는 중형 전기 버스 3대와 50명이 탈 수 있는 대형 전기 버스 3대로, 대형 전기 버스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다.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장소 5곳은 덕유산, 무등산, 내장산, 설악산생태탐방원, 새만금환경생태단지다. 덕유산에서는 교통약자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4.7km 구간(덕유산탐방안내소~백련사)에 15인승 전기버스 2대가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된다. 무등산(광주, 담양 일원), 내장산(정읍 일원), 설악산생태탐방원(인제, 속초 일원),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는 건강나누리캠프 등 단체 탐방 과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된다. 전기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기버스 탑승장소는 각 국립공원 및 생태탐방원 출발 구간에서 탑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25일 서울역 인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중 첨단감시장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및 8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를 비롯해 민간 무인기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차기 계절관리제 대응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심 사업장 선별·점검 결과와 함께 이와 연계한 사업장 단속을 주제로 발표한다.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청별 관할구역 내 첨단감시장비 집중점검 결과를 소개한다. 지자체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최성우 연구사가 대표로 ‘지자체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례’를, 민간 무인기 협회는 민관협력체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장비운영 시 주요 장애요인과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