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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임대주택 지으며 폭리’..부영건설과 법정다툼 벌이는 입주민들 목소리 청취!

(환경포커스) 지난 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코너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으며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 건설 회장과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 건설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취재진이 주민들이 입수했다는 부영의 세금신고서를 봤더니 350억 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를 세대별로 환산했더니 실제 분양가격 산정 당시 세대별로 부과된 건축비는 415만원이 더 많다는 계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영건설이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뒤집혔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과 ‘없는 사람 상대로 돈을 착복해갔다’고 주장하는 입주민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기자는 이중근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이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나약한 서민들에겐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과 검찰 간의 법리 다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년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얘기라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은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따져 묻는 코너로 앞서 밤샘 근무 없이 일 하고 싶다는 하청노동자의 외침과 택배 아르바이트하다 감전사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 등을 고발하며 이 사회의 소외받는 소수의 의견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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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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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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