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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신도시 20%가 투기 세력..전매 제도 악용해 분양가의 2배 넘는 금액으로 팔린 사례 단독 보도!

-서울 신도시 아파트 4차례 전매 끝에 2배 넘는 가격으로 팔린 사례 고발
-국토부 확인 결과 위례*미사 신도시 20%에 분양권 전매 사실 확인

(환경포커스) 지난 16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서 입주할 권리를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 제도를 악용해 아파트 가격을 올린 사례가 단독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지난 2013년만 해도 분양가가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전매에 전매를 거듭해 결국 6억8천만 원, 처음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금액에 팔렸다고 한다.

취재진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위례*미사 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5만 세대에 이르는데 이중 20% 가량에 대해 분양권 전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균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전매를 거치며 6억 원대로 30%나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전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기간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으로, 그 배경에는 2012년부터 전매제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투기세력이 몰려들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오는 21일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는 전매제한 강화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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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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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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