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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토부, 지자체와 지방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법 찾는다

20일부터 권역별 광역교통 간담회 개최

 

 

 

[환경포커스=전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 20일부터 일주일간 권역별 광역교통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법과 교통시설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순회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20일 부산권(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광주권(광주,전남,전북, 21일), 대전권(대전,세종,충남,충북, 25일), 대구권(대구,경북, 27일)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발표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함께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과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대광위는 광역철도와 트램,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권역별 핵심 교통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트램은 타당성평가 제도에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요 추정과 편익 산정 등의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BRT는 우선신호기술과 폐쇄형 정류장, 양문형 굴절버스 등을 포함한 슈퍼-BRT(S-BRT) 실증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다음달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S-BRT를 직접 탑승해 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정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광역교통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가 필요해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비수도권 간담회 이후 수도권 지자체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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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대상 교육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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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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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만 원 상당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을 시민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수요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국가(교육부)가 운영하던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업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돼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4,332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