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그린뉴딜 정책’친환경 기술 간단(間斷)없는 무한진화

[환경포커스=칼럼]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는 매일매일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펼쳐진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기술의 발전이 실로 눈부시다. 대체로 친환경기술 가운데는 신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로 이어지는 물관련 분야가 높은 관심을 차지한다.

최근 정부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 심화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고 선도형 경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환경분야 제품 중에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를 지정하고, 이들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받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 제품은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사업화된 제품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질, 대기분야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허용되어 공공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혁신제품이 납품된 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를 통해 11개 기업(제품 기준 76개)의 신청을 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기술혁신성 전문위원회(발표심사), 현장심사, 조달적합성 검토 및 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종합심사)의 평가단계를 거쳐 이번 5개 기업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오는 7월 9일 환경부는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수여식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개발 및 평가 과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 국내 4대 물관련 학회인 대한상하수도학회와 대한하천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나다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9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물관리 그린뉴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상하수도 측면의 그린뉴딜’을 주제로 현재 상하수도 시스템의 노후화와 지역 간 편차 등을 분석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전망을 제시하며 “뉴딜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탄소 사용을 많이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이 줄줄 새는 것을 잡지 않는 것은 저탄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며 “모든 것은 사람이 중요하지만 인적자원확보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환경분야는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킴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창조적 산업이다. 따라서 기술로 앞서갈 수 있는 친환경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기술이 경쟁력이며 기술개발 없인 필패라는 말을 입증하듯 세계 경제의 기저에는 기술제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지식이 기술로 변화되고 기술이 시장을 창출하며 창출된 시장 속에서 독점적 기술표준이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어 내는 기술패권적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다루는 부문은 친환경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친환경분야에서 그 궁극의 기술은 무엇인가. 그것은 독창적인 최첨단 기술이며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한 품질로 환경산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환경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목표로 기술개발에 임해야 한다.

이제 우리환경분야도 ‘걸림돌을 뽑아 주춧돌을 삼으라’는 말처럼 어려운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도전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 이미 확보된 요소기술의 토대위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시켜 세계적 수준의 환경분야 기술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에서도 쉴 새 없이 새 기술이 등장한다. 한국인이던 외국인이던 삶의 방식은 제각각이어도 누구나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듯이 환경분야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기와 같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면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 경쟁력은 독창적인 사고에서 나온다. 마치 아우토반을 달리는 듯한 한국 친환경기술의 무한질주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자못 기대가 흥미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필요하고 사용 가능한 것이 옳지 않을까?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