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23.3~12)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23.12)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한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3년간 공기질 개선에 매년 1,000억 원씩 총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터널 ▴승강장 ▴대합실, 지점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핵심이다. 공사는 현재 서울지하철 평균 38.8㎍/㎥ 수준인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법적 관리기준 50㎍/㎥보다 36% 낮은 32㎍/㎥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나쁨’ 수준을 보였던 몇 개 역을 포함, 서울지하철 전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이상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분적 설비보강에 그쳐왔던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앞으로는 역사 내 공기질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개선, 터널~승강장~대합실을 아우르는 공기 순환 전 과정을 개량하고 고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은 지난 5년간('18~'22년) 공기질 관리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35% 감소, 법적 관리기준인 50㎍/㎥ 이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3년 12월 말 기준 15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전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이행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부산연구원 내)와 함께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허종배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발표할 기본계획(안)은 2022년 7월 부산시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자체의 관리 권한인 가정, 상업, 공공건물, 도로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서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 기반 강화정책을 제시한다. 전문가
[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한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월-’24년3월)인 1월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대륜발전 별내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륜발전 별내지점은 전기 3,182MWh/일, 열 1,772Gcal/일 생산하는 시설로, 2020년 9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는 한강청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먼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촉매환원시설 등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굴뚝 2개소에 TMS를 설치하여 배출중인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철저한 시설 관리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가 시작됨에 따라 1월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신대양제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폐지 또는 펄프를 사용하여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하여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택배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
2024. 1. 9.(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 함께 따릉이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전했다. 1월 10일(수)부터 따릉이 앱과 현대백화점 H 포인트 사용을 연계할 수 있게 돼 간편하게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H 포인트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로 따릉이 앱 내 포인트 전환 메뉴를 통해서 1,000원 이상 100원 단위로 월 최대 20,000포인트까지 전환 가능할 예정이다. 민간 포인트를 따릉이 앱과 연계하여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 사례다. 따릉이 포인트로 전환한 H포인트는 모든 권종의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으로 발생한 초과요금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타 결제 수단과의 통합결제는 이용권 구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요금은 전액 전환 포인트로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은 따릉이 앱에서 H 포인트를 전환 사용하는 내용 외에도 기업용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여 연계 프로모션 등에 활용하는 내용과 따
[환경포커스=호남]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제주에 항만측정소, 광양에 유해대기물질측정소를 최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보전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기위해 2023년에 2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신축하였고 2024년에도 3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신축한 대기측정소는 기존 측정소를 개량 및 개선하여 구축한 점이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측정소는 컨테이너 형태로 공간이 협소하고 외벽도 샌드위치 판넬로 단열이 어려워 연중 내내 가동되는 측정기에 필요한 냉‧난방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가 높은 형태였다. 이번에 구축된 신규 대기측정소는 우선 외관부터 주변 공간과 어울리는 형태로 지어졌다. 제주 항만측정소의 경우 외벽을 제주 고유의 특성의 현무암을 사용하여 주변 건물과 조화롭다는 평가가 높고 외벽에 나무 디자인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상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광양의 대기측정소의 경우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벽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호응도가 높은 상태이며, 측정소 뒤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나무 데크로 만들어 공원과 잘 어울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