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라는 위기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금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을 보유한 파괴적 혁신기술 즉, 기후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2024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채권, 융자 등의 형태로 공급했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녹색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창업기업과 중소기업군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후테크 등 녹색경제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을 견인하는 범정부 녹색전환보증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녹색 중소‧중견기업에올해부터 연간 1.5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탄소대응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경제활동을 하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5일(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현황과 부진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우리 경제의 화두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지만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서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2월 4일 대전 본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적극행정 바탕의 경영활동 실천 및 감사업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10인의 예방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신뢰받는 감사실, 존경받는 K-water’라는 슬로건 아래 경영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 현업부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업무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과 업무처리 시 발생한 실수를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공공기관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 사전컨설팅 성과평가 기법 도입, 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집 발간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사전컨설팅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임명된 예방감사관은 실무경험을 보유한 내부위원 5인과 계약, 법률, 안전 등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됐다. 적극행정에 대한 자문, 개선사항 제언 등으로 현업에 실질적인 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 발굴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 4일 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학생동행정원(이하 학생정원) 및 시민동행정원(이하 시민정원) 작품공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5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5개월간 보라매공원에서 ‘Seoul, Green Soul’이라는 주제로 열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의 10번째 행사인 만큼, 역대급 규모와 완성도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전문가부터 기업‧기관, 학생‧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100개의 특화정원을 조성해 보라매공원을 재창조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정원과 시민정원 공모 주제는 각각 ‘숲 정원 식재설계’와 ‘기후 동행 정원’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계절 아름다운 존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완전히 식재 설계로만 디자인한 정원을 조성하여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식재 위주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학생정원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남측 ‘그늘목 쉼터’ 일대에 ‘숲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음지 식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매월 1,000건 이상의 시중 유통·판매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시민들이 주로 구입하고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의 확대에 따라, 홈쇼핑, 생산자 직거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판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사도 보다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습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비건식품(대체육)에 육류 성분이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대마종자 함유 식품에 대해 대마 성분 포함 여부도 검사한다. 특히, 다음 달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 가공품류와 초콜릿류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년 동안 유통 식품 등 13,42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시가 운영 중인 시민 공영텃밭 2곳의 참가자 총 110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시민 공영텃밭은 도심 속 텃밭 체험과 이웃 간 소통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2곳(신호지구, 동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다. 총 331구좌(신호지구 253, 동부산 78)가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신호지구(강서구 신호동), 동부산(기장군 철마면) 각각 81명, 29명을 모집한다. 시민 공영텃밭의 면적은 배수로, 통로 등을 포함해 ▲신호지구 1구좌당 16제곱미터(㎡)(약 5평) ▲동부산 1구좌당 23제곱미터(㎡)(약 7평)이며, 분양금액은 1구좌당 ▲신호지구 4만 원 ▲동부산 6만 원이다. 1년마다 분양금액을 납부하며, 최대 3년차까지 참가할 수 있다. 부산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늘(3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시 누리집 행사/모집 신청(www.busan.go.kr/minwon/occation)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참가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매년 평균 20대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만큼, 이번 모집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이용 가정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는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1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며,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32개를 선정했으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업체가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종전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총액 내 사용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본격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모두 9건, 축구장(7,140㎡) 1.5개 크기인 1.1㏊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건수는 2건, 피해 면적은 22.91㏊가 감소했지만, 인천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군·구별로 132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채용하는 한편, 군·구별 각 150명과 시 직원을 포함해 1,500명의 일반 공무원 진화대를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열화상 드론, 진화차, 등짐펌프 등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를 점검하고,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설 명절 연휴와 건조 지속에 대비해, 예년보다 8일 앞당겨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해 산불방지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한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산불재난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3일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시 및 군·구 농업 및 산림 병해충 담당자와 관내 농협 병해충 관련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체로, 병해충 발생 현황과 전망, 주요 방제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병해충 방제 요령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토마토뿔나방 예찰 및 방제 방안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시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발생 시 기관 간 협업과 공동방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년 폭염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외래 병해충 유입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토마토뿔나방 문제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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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