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2월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인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월 27일 오후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정책 담당자, 자동차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협의회 위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위원 위촉식 이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주제발표를 듣고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주요 정책현안 및 협의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문수 한국교통대 교수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에서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는 유로5 기준 적용 차량부터 불려 졌으나,실제 도로 상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동차사들의 배출가스 조작사례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클린(Clean)’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휘발유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 관리 및 임의조작에 대한 관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 51개소에서 5곳 늘려 56개소로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흥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96-9(한양수자인 아파트 앞))에 도로변측정소를 신설하였고, 도시대기측정소에 대한 전문가의 적정성평가, 환경부 고시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4개소를 이전 설치했다. ▲ 시흥대로 도로변측정소(신설) ▲ 성동구 도시대기측정소(이전)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송파구, 성동구 측정소를 주거 지역으로, 채취구 높이가 20m 이상에 위치했었던 서대문구, 마포구 측정소도 채취구 높이 20m 이하의 위치로 옮겨 새롭게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연구원은 기존 위치에 있는 4개 측정소의 주요 장비를 유지하여 입체측정소로 운영하고 있다. (구)송파구 측정소는 올림픽공원 내, (구)성동구 측정소는 서울숲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지역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녹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연구할 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환경포커스=서울]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주거지 인근의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인근 정비공장 등 시민이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10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관할구청과 합동점검반(2개반, 총 12명)을 편성,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 78곳의 자동차정비업체와 광고물 제조업체 1곳 등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이나,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
[환경포커스=세종]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내일(12.21일)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한제약 발령조건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상한제약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금번 상한제약에 따라 화력발전 10기(충남 6기, 경기 4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총 8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1.8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2.3%)이 감축될 전망이라고 한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 지 역 발 전 기 연료 출력 감발량 초미세먼지 감축량 충남(6기) 태안 2·3·4·5, 당진 2·6 석탄 60만kW 1.09톤 경기(4기) 평택 1·2·3·4 중유 28만kW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연계해 겨울철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설치(교체)한 가구 중, 다음 달 에너지 사용량이 지난 2년간 동월 대비 5%이상 감소되면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원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오는 17일(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에코마일리지 ECO특별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39%)하는 난방부문, 특히 가정용 보일러의 영향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설치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가 85~173ppm에 달하는 반면,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배출농도가 20ppm 이내이다. 이벤트에 참여하여 선정되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을 받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존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하여 그 절감율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를 별도 적립받을
[환경포커스=서울]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회장 임영욱)와 함께 ‘제4차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12월 14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은 실내공기분야 전문가들이 실내공기 관리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개최된 3차례의 포럼에서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차량 내 공기질 관리 방법’, ‘주택구조에 따른 효과적인 환기방법’ 등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소재가 다루어졌다. 이번 개최되는 제4차 포럼에서는 실내공기에 대한 그간의 질문과 답변 및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환경부의 사업과 정책현황에 대한 소개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세먼지에 궁금한 질문과 답변을 담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이 책자로 엮어 배포될 예정이다. 100문 100답에는 “미세먼지 ‘나쁨’인 날에는 환기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답: ‘나쁨’인 날에도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 “아이 공부방에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12월 13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인천 및 충남 지역의 도심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주민의 미세먼지 관심도가 높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충청남도는 그간 시행해 오던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 훈련에 참여한다. 모의훈련은 12월 12일 17시 15분에 충청남도에는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인천광역시에는 다음 날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그간 실시하던 상황전파 연락체계 점검 방식의 훈련에서 탈피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발전소] 영흥화력, 당진화력 등 발전사와 협조하여 올해 10월부터 시범 도입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 상한제
[환경포커스=서울] 매연을 뒤집어 쓴 검은 산타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번 국제행사에 참석한 한국 대표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재단 이사장 최열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등) 펼친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의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 11일 오전 9시(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얼굴과 옷, 수염에 잔뜩 검은 매연이 묻은 산타가 찾아와 미세먼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캠페인 주최측은 미세먼지 발생의 최대 주범인 석탄연료 사용 중지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산타가 들고 있는 시위 피켓에는 중국어로 ‘禁止使用 化石燃料(화석연료 사용금지)’와, 같은 내용이 한글와 영문으로 쓰여 있다. 주최측은 화석연료 최대 사용국인 중국을 비롯한 그밖의 여러 석탄연료 사용 국가들의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 환경재단과 공익광고전문가 이제석이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국내 미세먼지문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화석연료 특히 석탄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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