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환경정의(環境正義)’의 개념이 법률에 최초로 반영되어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 선언’ 제10조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연말을 맞이하여 최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등포 일대 저소득 가구들에 연탄을 기부하였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7일 오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은 영등포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저소득가구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였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추운 날씨에 힘들기는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영등포구청으로 이동하여,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손수레 기증행사를 가졌다. 유 총장이 기증한 사랑의 손수레는 쉽고 안전하게 폐지 수거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손수레들로,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손수레 기증행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봉사 및 기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유인태 국회
[환경포커스=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했다.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2.5), 도시계획‧교통(12.11)/ 헬스케어‧혁신 생태계(12.12)/빅데이터‧에너지(12.13)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12.19)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원식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승일 산자부 차관,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정부, 지자체, 시민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지역주민과 소득을 공유하는 사업모델 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생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주민 소득주도형 비즈니스모델 육성 방안(문채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재생에너지 연계ESS활용 전력계통운영 및 신사업 모델 개발 방안(홍준희 가천대 교수),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강현재 한전 기후변화대응처 신재생사업실장)의 주제발표와 문승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밀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이라는 당위를 넘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환경포커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5개소에 대해 올 한해(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2개소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하여 갈수기 및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민원신고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온라인 불법유통 사업장, 수입 신고·허가 미이행 사업장, 자진신고 후속 위반의심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와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하여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38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35%),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21건,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3건,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건 및 위해관
[환경포커스=서울]2018년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1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된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4주 동안 142,016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투표수는 285,400표였다. 시민들의 삶을 바꾼 가장 공감하는 정책 1위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18,676표, 6.5%)는 올해 누적 회원 수 100만 명을 돌파(총 117만 명), 대여건수도 1,632만여 건을 기록하며 수치상으로는 서울시민이 1번 이상 이용해봤을 정도다.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
[환경포커스=대전] 연일 발생하는 온수관 사고가 걸어다니는 것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최근 열차탈선·온수배관 누수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12월 12일 아침 8시 30분 이학수 사장 주재로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용담댐취수탑점검 이번 회의는 임원 및 전 권역부문 부서장이 참석해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동절기 결빙·폭설·화재 등으로 인한 돌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은 최근 발생한 외부기관의 대형 안전사고 사례별로 대응과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관로 파손 등 각종 물 분야 재난유형에 따른 초동 조치사항과 ‘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상황별 대응체계를 재점검했다. ▲사내 긴급안전대책회의 또한 한강, 금강·영산강·섬진강, 낙동강 3개 권역별로 선정한 256개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뒤이어 동절기 화재 및 기온 급강하 대비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의 222개 시설물과
[환경포커스=국회]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했다고 전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3년 7월 수입 농수산물, 1995년 1월 국산 농수산물, 1996년 1월 가공품 순으로 실시됐다. 제도를 시행한지 20년 이상 됐고, 관련 부처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이 4,517건에 달하는 등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한 곳을 보면 식당이 40% 이상(2,191개소)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실효적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4일 23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