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화평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종 소개>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년도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25.2→15.6㎍/㎥), 전년(18.2㎍/㎥)대비 14.3% 감소한 수치로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보았을 때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전국 일평균 36 ㎍/㎥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12.9㎍/㎥)과 경남(13.0㎍/㎥)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2015년 대비 54.8%(35.4→16.0㎍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 고립·은둔 청년의 직장생활 체험 등 지난해 한 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약자동행 가치를 실현한 우수 사업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10일 월요일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자치구에서 추진한 약자동행 지원사업 30개를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시상한다. 또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치구와 복지관 등 협력 단체 직원과 사업 이용자 등이 참석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2023년부터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 취약계층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업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개 사업을 선정해 각 지역의 약자를 촘촘하게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자치구가 보유한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2023년 27개 사업에서 지난해 30개 사업으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6개 자치구를 시상하고, 마포구와 양천구의 우수사례 발표와 오세훈 시장과 사업 참여자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3년 5월 시작해 약 9만 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24일 월요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아차, 분유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이 보다 편리하도록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를 ‘서울엄마아빠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 시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해야 함)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사업 첫해인 '23년에는 16개 자치구 35,029명, 전 자치구로 확대된 '24년에는 총 55,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출된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뿐 아니라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감)를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를 고
2025년 2월 10일(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과 공공·민간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선제적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안전점검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치되어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사전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주민 신청 접수 대상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과 공공 및 민간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신청된 시설물은 해빙기 점검 기간(2월 17일~4월 2일)과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14일~6월 13일)에 민·관·전문가 합동점검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커플축제&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전했다. ‘아이플러스 만남드림’ 은 만남부터 결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커플축제’와 ‘나만의 결혼식’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커플축제’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24~39세)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1회당 100명씩 연간 5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나만의 결혼식’은 인천 소재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경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 일부(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들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아이( )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은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440-4932)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는 ‘나만의 결혼식’ 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고 10일 전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2023년 자료 중 인천 거주자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소득·자산빈곤, 이중빈곤 실태와 인구유형별 전국 통계와 비교해 정리했다. 조사 대상은 852가구, 1998명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자산, 부채소득, 지출 등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변화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인천시민의 소득 현황을 보면, 연간 시장소득과 처분 가능한 소득, 즉 가처분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장소득은 2019년엔 전년에 비해 연 318만원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을 시작한 2020년은 17만원, 2021년 53만원, 2022년 253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평균을 보면 같은 기간 62만원, 256만원, 290만원이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가처분소득은 2020년 이후 전국 평균과 차이가 커지고 있다. 2019년 인천은 전년 대비 연 269만원이 증가하며 전국 110만원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 116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21년 128만원, 2022년 16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쇠 예방 노인일자리 사업 '하하 건강파트너'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총 142명의 건강파트너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역밀착 건강관리 기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마을건강센터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2024년)에는 마을건강센터 전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올해부터 마을건강센터에 ‘하하 건강파트너’를 배치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올해는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에 하하 마을건강센터 61곳, 건강생활지원센터 7곳, 공공·민간병원 7곳, 구·군 시니어클럽 15곳, 하하캠퍼스 건강센터 등 9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하하 건강파트너’는 일정 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이후 마을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캠퍼스 건강센터로 배치된다. 이곳에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 시기를 앞두고,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연계한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며, 농경지 내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 및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을 시작으로, 신청 농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영세농 농경지 등 순이다. 파쇄 작목은 ▲과수 잔가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이며, 파쇄 작업과 함께 불법 소각 방지 교육,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토양에 돌려주면 토양 비옥도가 높아지고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농업팀(☎051-970-3722)으로 신청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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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