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18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 `20. 1월 연납신고 및 납부 : 1기분 및 2기분 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노후 보일러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교체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보조금을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대상도 가정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주택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까지로 범위를 넓혀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총 30,3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인증기준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ppm 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가정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주택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상업시설 등 가정용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매자에서 판매대리점 등 공급자로 하고,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보일러 설치 전 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고, 선거철을 틈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폐수·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 4개조 15명이 투입되어 오는 26일부터 4일간 민·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대기·폐수·악취 배출사업장중 환경오염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주안, 남동, 서부산업단지의 무허가 배출업체 및 중금속 등 고농도 폐수를 승기·검단·가좌하수처리장 등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기측정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총탄화수소,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중금속 등)배출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금년부터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수)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자치구 특화사업은 생활 주변 대기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9년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체감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9년에는 18개 자치구가 사업을 신청, 1차 서류심사 및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중랑구, 양천구, 서초구 등 10개 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구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버스 승강장의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보도블록, 나무심기 자원봉사단과 함께 실시하는 분전함 수직녹화사업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19년 선정된 자치구 특화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았다고 판단,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억 증액한 15억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20년에는 공모사업 분야를 배출저감 분야, 노출저감 분야, 신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섬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 5개, 선박 35개 등 총 63개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가거초와 선박 일부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된 측정망은 무인으로 운영하며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를 비롯하여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한다. 매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지에 방문하여 측정장비 이상여부를 점검(섬 및 접경지역은 격주)하며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측정망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80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지역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중심으로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시민 주도형 참여와 마을공동체 자율적 삶의 방식 변화를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해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2020년 부산형 저탄소 마을 사업」의 참가 접수를 3월 6일 오후 6시까지 한다고 전했다. ’부산형 저탄소 마을 사업‘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지구온도 2℃ 상승 억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감축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마을주민 모두가 생활습관을 조금씩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지원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마을에 선정되면 3년간 저탄소생활 실천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마을활동가의 지원을 받는다. 1년 차에는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기후변화 교육, 가구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의 주민인식 변화 위주의 사업(보조금 2~3백만 원)을 추진하고, 2년 차에는 건물의 단열, 보일러 청소, 절수설비, 고효율(LED) 조명 교체 등 효율개선 사업(보조금 4~5백만 원)을, 3년 차에는 주택 미니태양광 및 빗물저금통 설치, 나무심기 등 탄소상쇄를 통한 탄소 제로 사업(보조금 6~7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2020년 총 2,898대로 우선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하여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특히 화물차는 지난해 20대 지원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300만 원이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19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165만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19년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97% 차지) 및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등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설·용량별 오염물질 처리방식에 맞추어 흡수·여과·흡착 방식의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는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총 116억원을 투입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녹스버너는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또한 시설 용량별로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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