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대기 TMS의 측정치 조작과 관련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배출구에 TMS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구축·운용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천만원을 주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준공했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측정자료 외에 측정기기의 상태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위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12년 10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개정했고,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의 굴뚝TMS 99.8%가 디지털 자동측정기기로 교체됐지만 환경공단에 따르면 당시 교체비용으로 약 315억원 정도 소요됐고, 현재 굴뚝TMS 운영관리만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주댐 관련 담수와 관련 질책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이 건설된 후 2018년도에 시행한 「영주댐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내성천 흰수마자는 단 9개체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영주댐 하류의 10개 지점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흰수마자는 2014년 첫 조사부터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라고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내성천 합류 낙동강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이 맑고 고운 모래가 많은 내성천은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조사에서 흰수마자의 상대풍부도가 16.6%로 아우점 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흰수마자 서식처였다는 거이다. 그러나 댐이 건설된 후에는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차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자연성회복에 역행하고,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 무엇보다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환경포커스=국정감사 세종]지난 9.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된 후 오늘까지(10.2일) 10건 확진, 67개 농가 11만 마리 살처분(국내 총 사육 돼지 수의 1%)되었으며확진 지역은 파주(3) 연천(1) 김포(1) 강화군(5)을 비롯해 오늘(10.2일) 새벽, 파주에서 국내 10번째로 확진 판정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치사율 100%,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중국의 경우, 돼지 1억마리 이상이 죽어 사육 두수가 39%나 감소할 만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그런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사육농가는 물론 국민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하였고,9.24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상태”라고 하면서"국내 확진 지역이 접경지역에 몰려 있어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전국에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약 33만 마리에 이르고 있고,
[환경포커스=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환경부 2019년 국정감사를 10월 2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가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로 관심사는 폐기물 관련과 화학물질 유해도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초반부터 관심사항으로 시작되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커다란 이슈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싱거운 국정감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포커스=국회]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소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돼지열병 사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소관 전국 95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소독시설 유무 상황을 점검한 결과, 39개소에만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56개소에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미설치 56개소 중 8개소는 연계처리 시설에서 조차 소독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가의 분뇨들이 소독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7일과 24일 2차례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지역의 가축분뇨는 파주1처리장과 파주2처리장에서 처리되는데, 이 중 파주2처리장에는 연계처리시설을 포함해 아무런 소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파주1처리장에는 염소소독시설이 설치되어있긴 하지만 해당 소독 시스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유효한지 여부는 아직 증명된 바 없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확진판정 받은 농가의 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유입수/처리수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으
[환경포커스=국회]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현재도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소재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21건이다.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4월 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으로 기소된 L
[환경포커스=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이 與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與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與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을 LH사옥관리 사장으로,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을 LH상담센터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자회사(LX파트너스) 대표로 노무현 선대위 정책위 활동 및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이력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삼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 JDC파트너스 또한 전 민주당 도의원이자, 현직 민주당 의원 보좌관 경력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대표이사를 비롯, 상임이사 까지 與권 출신자로 충원했으며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팀장 및 민주당 중앙위 위원을 자회사(KAC파트너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위중·위급성을 감안하여 10월 2일(수) 계획되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 농가에서 최초 확진된 이후 9월 18일 경기도 연천, 9월 23일 경기도 김포 등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생하였고, 방역 당국이 방역대책에 착수한 뒤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 총 9건 1)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2)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3)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4)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5) 9.23일 예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6) 9.25일 신고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5일 확진) 7) 9.25일 예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6일 확진) 8) 9.26일 신고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6일 확진) 9) 9.
[환경포커스=국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남양주을)은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 주제로 긴급 전문가토론회를 30일 개최했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재단,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부 대응, 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전오염수 방출은 절대 불가하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도 “일본이 원전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특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는데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불투명한 원전오염수 처리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해양 방출이 낳을 재앙적인 결과를 국내외에 공론화하고, 일본의 무모한 시도를 막아야내야 하며, 향후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환경포커스=국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대표발의했다. 2017년 2월 제정됐고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이후 피해자 대표들과 함께 현행법 개정을 해왔다.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용이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분해 왔으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논의도 계속되어 왔다. 조 의원은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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