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 국정감사 종합국감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에서 생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 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g 당 200㎍)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조사대상 중 A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했으며, B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1,707㎍으로 58배, C만두전문점 영수증에서는 미인쇄영수증 10,154㎍, 인쇄영수증 9,01
[환경포커스=국회]<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 훈의원은 18일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철원 연천 등 집돼지는 농식품부 이지만 멧돼지는 환경부 소관인데 초기 대응이 안 되어 사태를 키운 것 이라고 생각한다”하면서 “초기에 농리부 국방부 등 멧돼지가 넘어와 전파가 안된다고 하며 안일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멧돼지 폐사체가 4건 인데 금년 6월에 급격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야생멧돼지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고 당시 파주 근처에서 멧돼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없었다고 말 한 것인데 보도는 환경부가 멧돼지가 매개체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되고 있다”고 답했다. 설 훈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오기에 막는 방법은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해야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하며 “유럽의 경우는 잔반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잔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어가면 “본 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법안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멧돼지 관련 여러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90건에 달하며, 환수 대상 191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국정감사에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91억원이며, 현재까지도 미회수금액은 61.4억원으로 환수대상금액의 32.1%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의 내용은 횡령,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결과 60점 미만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 및 협약포기 15건 등이다. A업체는 지급받은 3억 4천 8백만원 중 5천 5백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한 것을 적발했으나 환수 대상 금액 1억 8천만원 중 3천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 R&D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 과제의 연구자 등 내역을
[환경포커스] <국정감사> 전현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도관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은 지역에선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며 2017년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은 1만5천개소로 급수인구는 122만명(전체 급수인구 2.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9년도 2분기까지 실시된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76곳의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 됐다. 우라늄은 2019년 1월부터 먹는물수질기준에 포함됐으며, 기준치인 30㎍/L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을 장기간 복용하면 화학적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을 일으키는데 어린이, 노약자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안의 어느 마을에서는 기준치의 약 157배나 웃도는 4,700㎍/L이 넘는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해당 물이 깨끗한 줄로만 알고 식수로 사용해 왔었다. 심지어 좋은 물을 먹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여주의 어느 마을에서는 지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한솔케미칼은 화학사고 1년 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내고도 여전히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이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고발 사업장에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기상관측 담당자의 1%만이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도 등 관측업무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전체 27개 기관 425명 기상관측 담당 직원 중 기상기사 자격 보유자는 4명(1%), 관련학부 졸업자는 12명(3%)이다. 기상청에서 시행한 40시간 교육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담당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며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56만원, 연 2억3,473만원이다. 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19년도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라돈침대 해법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껏 환경부가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Rn)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도 우려가 크다. 라돈침대 등 방사능 생활제품 처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환경부의 안전기준 및 적정 처리기준이 없기에 조속한 처리보단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관련 폐기물 처리기준이 없어서 현재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 가공제품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의 회수·보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소각 및 매립 등 폐기기준이 없어 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라돈침대 등 미량의 방사능 폐기물의 적정 처리 관련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돼 올해 7월 이미 마무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연구용역이 끝났는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대기 TMS의 측정치 조작과 관련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배출구에 TMS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구축·운용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천만원을 주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준공했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측정자료 외에 측정기기의 상태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위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12년 10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개정했고,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의 굴뚝TMS 99.8%가 디지털 자동측정기기로 교체됐지만 환경공단에 따르면 당시 교체비용으로 약 315억원 정도 소요됐고, 현재 굴뚝TMS 운영관리만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주댐 관련 담수와 관련 질책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이 건설된 후 2018년도에 시행한 「영주댐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내성천 흰수마자는 단 9개체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영주댐 하류의 10개 지점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흰수마자는 2014년 첫 조사부터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라고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내성천 합류 낙동강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이 맑고 고운 모래가 많은 내성천은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조사에서 흰수마자의 상대풍부도가 16.6%로 아우점 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흰수마자 서식처였다는 거이다. 그러나 댐이 건설된 후에는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차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자연성회복에 역행하고,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 무엇보다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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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