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국민이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저희도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도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배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츠담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각별한 지역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보이트케 의장은 “한국 국민이 독일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30년 동안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반도도 통일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 내 갈등이 많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5년 대형 예술 프로젝트에 동·서독이 함께 참가하면서 극복해 냈다”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면담은 현지시간 오전 10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시간 가량 박 의장과 보이트케 의장이 통일 엑스포 전시장을 걸으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면담 도중 브란덴부르크주 공영 라디오방송에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하며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기간 전인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7,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한다. 이동측정차량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도심한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 2차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은 2018년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지역범위를 확대하여 세대분전반·차단기·노후 전선 교체 및 스위치·콘센트·조명기구 개선 등 지금까지 총 32동의 등록한옥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금년에는 이미 등록한옥 9동에 대하여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12동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미등록 한옥은 사업지원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한까지 한옥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한옥(한옥등록 완료)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전기배선 노후상태를 점검 후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 금요일까지 방문, 온라인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고,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지원 신청서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화물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전기차 총 1,000대(화물 400대, 이륜 6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8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년도 4차 추경예산 122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1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당시 신청 물량이 많아 구매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 1톤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 150~33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市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타지자체 이전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9월 16일 오후 8시(한국시각)부터 화상회의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에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환경 부문만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의장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심 의제인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산호초 보전 및 해양 폐기물 저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명래 장관은 발언을 통해 현재의 기후, 생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녹색회복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멸종위기종 복원, 도시‧산림‧해양의 생태환경 복원,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접경 국가 간 평화와 환경보전 촉진을 위해 발족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tiative), 제4차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 및 제7차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 해양폐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제한 등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 아웃리치 상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인천시에 거리노숙인은 동인천역북광장, 주안역 주변, 터미널 인근 등에 140명, 5개의 노숙인 복지시설에 295명이 생활하고 있고, 쪽방주민은 중구, 동구, 계양구 등에 230세대 302명이 있다. 시는 재활·요양시설 입소 노숙인을 대상으로 간병비 등 생활·의료지원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에게는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으로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국자매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으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15,000매를 노숙인시설 및 거리노숙인에게 배부하여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전화상담도 진행하였다. 시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관 및 단체로부터 마스크 117,635매, 손소독제 4,158개를 후원 연계하여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9월 14일 오후 7시(한국시각)부터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 소득, 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을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회의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회복 장애요인 및 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된 가운데, 조명래 장관은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명래 장관은 고용, 소득,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회복 정책이 3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했으며 첫째,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