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 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 2,296억 원으로 전년(2019년 44조 1,897억 원)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기업이 53.8%(24조 8,515억 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 원), 가계는 8.5%(3조 9,111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으며, 지출
[환경포커스=세종]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과태료 정비 주요사례 법조문 법 상한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우리 아이 학대로부터 안녕 지키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보육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우리 아이 학대로부터 안녕 지키기’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총 5차시로 구성했다. 먼저 보호자 대상으로 총 4차시, 각 5~7분으로 제작해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실사례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다. ▴1차시 ‘옛날 옛적에...’는 아동학대의 고정관념, 보호자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 ▴2차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꼬마 마법사’에는 ‘어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기 쉬운’ 권리 침해의 사례 제시 ▴3차시 ‘슈퍼히어로의 가면을 쓴 부모’에서는 보호자의 역할과 가르칠 권리·책임, 어린 시절 경험과 연결 지어 사례 제시 ▴4차시 ‘좀 서툴러도 괜찮아’는 보호자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와 분노의 골든타임을 지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5차시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5분 분량으로 ‘학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제작해 보육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언론의 생명존중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존중 저널리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언론인, 자살예방실무자 등이 참가했다.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또 다른 자살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는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도 자살사건이 보도되면서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자살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보도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 관련 주제 발표 연자로 나선 권영철 대기자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들어 긍정적인 보도 사례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을 좌장으로 강승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창욱 인천일보 사회부 기자, 위준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발표 이후 언론인이 이를 인지하고 지키려는 변화는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장소 등이 기사
2022년 10월 27일(목)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7일부터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을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범위를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과 신규 2가 백신을 도입한 정부의 접종 확대 계획에 발맞추고, 시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 위험과 변이 유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2차 접종)을 마쳤고,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이 경과한 자이다. 특히, 시는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면역저하자 ▲ 50대 이상 연령층 ▲ 기저질환자 ▲ 보건의료인에게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이번 접종대상 확대에 따라 접종 가능한 백신의 종류도 늘어났다. 기존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던 BA.1 기반 모더나 백신에 BA.1 및 BA.4/5 기반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도입돼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7일 오후 2시 본부 7층 회의실에서 지역 상수도 관련 업체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 · 용역사업 및 자재납품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중 관내 17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계기로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수지 및 급수블록 수질관리시설 확대사업,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상수도관 세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전담 콜센터 상시 운영, 순수365 앱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본부는 국제숙련도 수질분석 평가 6년 연속(2016~2021)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4회(’16, ’17, ’19, ’21)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진옥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관 지역 업체들이 살아나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소아 계절독감(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대응하고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을 선제 차단하고자 어린이(6개월~만 13세)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현재(올해 42주 기준)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6.2명이지만, 소아(만 1~6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7.2명으로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6일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이 소아를 대상으로 집중할 우려가 있다. 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6개월~만 13세)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예방접종은 부산시 16개 구·군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구·군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는 처음 접종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하며,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 등 만 18세 이하의 중·경증 계란 알레르기
2022년 10월 26일(수)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함께海, 깨끗海, 행복海 비치코밍”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오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시민참여 유도와 유아, 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계층 참여를 통해 봉사활동과 함께 다양한 해양콘텐츠 체험으로 해수욕장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부 비치코밍 ▲2부 해양콘텐츠 만들기 순으로 진행된다. ▲비치코밍은 ‘Beach(해변)’와 ‘Combing(빗질하다)’의 합성어로 해변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빗질하듯이 깨끗이 청소한다는 뜻이다. 행사는 회당 40명씩 오전 오후 각각 2회, 1일 총 4회로 나누어 이틀간 진행되며 쓰레기를 수거하여 종류, 수량을 분리수거 후 작품을 만들면서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해양콘텐츠 만들기는 다양한 소재의 조개와 해양생물 모형으로 부산 바다를 표현하는 ‘바다생물 석고방향제’, 매듭으로 팔찌를 만들어 위급상황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여 쓸 수 있는 ‘파라코드 팔찌’, 바다를 주제로 색깔 모래를 활용하여 다양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샌드아트
2022년 10월 26일(수)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며,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여 효과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 5천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천왕근린공원에 도시숲을 완공하고, 10월 26일 구로구 주민, 서울시 직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KCC오토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2년 민간참여 녹화사업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녹화 사업은 서울시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토마스 클라인),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와 지난 4월 체결한 ‘그린플러스(GREEN+) 도시 숲 프로젝트’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도심 속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보상토지 네 곳에 도시 숲 등을 조성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지인 천왕근린공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녹화 및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약 6개월 만에 도시숲을 완성하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도시숲 완공식에는 협약 관계자와 구로구 천왕동 지역 주민 및 기업 임직원이 참여하여 나무 심기활동과 친환경 캠페인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아이들도 참여하여 도시 숲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천왕근린공원 내 조성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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