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수납 및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은행 선정기준을 도입하여 관리은행 공개모집을 추진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 관리은행 선정기준은 녹색금융 활동, 재무 건전성 및 신용도, 수신금리, 업무지원 편의성, 은행 업무 관리능력 등 총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추진 능력을 평가한다. 녹색금융 활동 평가지표로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사용 여부, 탈석탄 선언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 또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은행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하여 최종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관리은행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은행 선정 제안 입찰공고를 통해 업무 대행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6천763억 원이며, 2023년 정부안은 올해 대비 61억 원이 증가한 6천 825억 원 수준이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위한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화관법 민원24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되었으나, 11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 건 대비 약 1%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도금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시
[환경포커스=수도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지원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업을 통해 ESG 경영을 확대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정한 환경 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2016년부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기술지원,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서 검토(2021년 1,230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공단은 2023년 1월까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등 42개 사업에 대해 사후조사서 검토 및 합동 현장점검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사업의 중점검토 항목으로는 ‘환경자동측정망(미세먼지, 소음) 모니터링결과’, ‘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Euro 5 사용, Euro 3 보다 입자상물질 약 70%, 질소산화물 약 60% 저감효과)’, ‘이동식 에어방음벽· 저소음건설장비 사용(소음 약 3~10dB(A) 저감효과)’ 등이다. 공사가 완료된 사업의 중점검토 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목표농도 준수(미세먼지 등 5개 항목)’, ‘녹지 공간 확보(준공 11개 사업장, 약 136,000㎡), 신재생에너지 설치(준공 11개
[환경포커스=전국] 지난 20일 한국 중고자동차 업체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 최초로 ‘중동바이어 초청 중고차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마스크협회가 주선하고 K코리아오토랜드 박영길 회장의 후원으로 인천 라마다호텔 2층 고흐홀에서 개최된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팔레스타인 등 총 15개국의 바이어들이 온·오프라인 으로 참가하며 한국 중고차 수출의 성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인천이 고향인 K코리아오토랜드 박영길 회장은 “우연히 연간 40만대, 4조원 이상의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에서 영세한 소상 공인들이 고군분투하는 와중, ‘인천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산업마저 부동산 업자들의 잔치로 진행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인 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 회장은 중고자동차 수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힘을 합치기로 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중고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불 어넣고자 이번 수출상담회를 전액 자비로 후원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 이뤄진 각 단체들의 협업을 통해 향후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불법 민원대행을 근절함과 동 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품질인증제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바이어의 소통을 통한 해외 바이
[환경포커스=세종] 가뭄대응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수 상황이 좋은 부안댐(전북 부안군)의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은 섬진강댐(전북 임실군)의 현재 부안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16%로 댐에 여유물량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부안댐에서 활용가능한 여유물량을 검토하여 섬진강댐 물로 공급하던 생활·공업·농업용수 일부를 부안댐 물로 공급한다. 생활·공업용수 대체 공급을 위해서는 섬진강댐 광역상수도와 부안댐 광역상수도의 연결관로에 대한 시설점검, 설비개선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필요한 사전준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대체 공급은 부안댐 인근에 있는 농업용저수지인 청호제에 부안댐 여유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영농기에 접어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용수 비축을 위해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나주호·광주호 2곳의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감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영산강홍수통제소(소장 김규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용수 비축을 위해 지난 12월 6일 장성호와 담양호의 하천유지용수를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21일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개최된 미래발전을 지향하고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5월에 출범한 위원회로, ESG·탄소중립·디지털전환 3개 분야로 구성. 각 위원회 별로 추진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개선방안 검토·자문, 대내외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한는 디지털전환위원회를 끝으로 공단 미래발전위원회 3대 분야(ESG·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핵심제언문을 채택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일 ESG위원회를 시작으로, 14일 탄소중립위원회 그리고 21일 디지털전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3대 분야의 핵심제언문이 완성되었다. 외부시각을 반영한 분야별 핵심제언문은 그간의 위원회 제언과 보고안건·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ESG위원회는 ▲ESG를 리딩하는 환경전문기관으로 도약 ▲ESG 확산을 위한 ESG경영 지원 생태계 조성 ▲환경정보 활용방안 확대와 ESG 공시 강화 등 총 3개를 채택하였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제도 실효성 강화 ▲지자체·시민 중심의 상향식 감축활동 지원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에너지 등 순환 인프라 및 운영 강화 ▲2040 넷
[환경포커스=세종]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12월 22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이번 통합하천사업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여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
[환경포커스=세종] 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정보플랫폼 ‘에코뱅크(nie-ecobank.kr)’를 개편(버전 2.0)하여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에코뱅크는 2019년 12월 12일에 국내외 다양한 생태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누리집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에코뱅크에서는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국가장기생태연구 등 생태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생태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그룹별 생태정보 서비스 기능 및 정보를 다변화하여 ‘2022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최신 생태정보를 반영하고 시스템 활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만족도 조사, 에코뱅크 기능 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 인공지능 기반 질의응답 기능(에코 챗봇)을 새롭게 추가하여 첫 화면을 변경했다. 특히,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
[환경포커스=세종]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하여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로 항만구역의 범위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