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토끼띠 해를 맞이하며 서울대공원에서 ‘2023 점프 프로젝트’ 야외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전시회는 ’22.12.26.(월)부터 ’23.2.26.(일)까지 두 달간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에서 개최된다. 계묘년을 앞두고 창작된 토끼 조형작품 23점이 전시되며,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고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23점의 토끼 작품은 각기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니지만, 희망차고 보다 나은 새해를 기원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작품은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지도교수 김성복) 작가들이 출품하였다.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23팀의 작가들은 각자의 해석으로 토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더했다. 각 작품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씨앗처럼 퍼지는 원대한 꿈,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 등 성장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과 이야기한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서울대공원 입구에는 공공미술 작품 2점이 전시된다. 발걸음을 크게 내딛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작품으로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함께 나아가는 의미를 전한다. 작품은 김래환 작가의 ‘나들이’, 이호준 작가의 ‘접어 만든 사자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구·군에서 분양한 도시텃밭 64곳을 대상으로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 기준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조사한 도시텃밭의 토양이 사람의 건강이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매년 구·군에서 새로 조성한 도시텃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비소(As), 니켈(Ni), 아연(Zn),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6가크롬(Cr6+)으로 모두 8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도시텃밭 6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료 채취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구원과 구·군이 합동으로 도시텃밭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중금속 분석은 연구원이 직접 수행했다. 조사 결과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 기준 이내로 나타났지만, 연구원은 아연(Zn)과 구리(Cu) 등 기준에 근접하게 나타난 8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 및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 병행실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전기차 4만 5천여대(이륜차 포함)를 보급해 ’20년까지 누적 보급한 대수의 약 1.5배를 보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올 한해만 전기차 약 2만 4천 대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지난해까지 보급한 전체 대수(52,427대)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시 전기차·전기이륜차 등록대수는 70,726대로 누적 7만대를 넘어섰으며, 전기차 등록비율은 2%로 전국 평균(1.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화물차 등의 전기차 전환에 힘썼다. 전기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2,870대를 보급했다. 지난해 전기택시 보급물량인 601대와 비교했을 때 약 4.8배 늘어난 수치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당초 보급 목표였던 2,400대를 약 14% 초과한 2,747대를 보급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택배차량 202대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했다. 여러 택배사의 배송물품을 한 곳에 모아 통합 일괄배송하는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
[환경포커스=인천] iH(인천도시공사)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자 “iH 도시숲 식재모델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iH 도시숲”은 산림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존 도시숲과는 달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iH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지구 공원․녹지에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기능 등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 한봉호 교수는“iH 도시숲”의 식재모델로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찬공기를 생성하는“도시열섬저감숲”과 미세먼지를 차단, 저감시킬 수 있는“미세먼지 차단숲”을 제시하였으며 조성초기부터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장한 수목을 식재하는“초기효과 모델”과 향후 10년간의 수목의 생장과 관리를 통해 점차 저감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형 모델”로 구분하여 총 10종의 식재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가로수 및 하부 띠녹지에 적용할 수 있는“복합 기능숲”을 보도폭월별 규모를 고려하여 다층구조적 복합숲 식재모델을 제시하였
2022. 12. 24.(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22.11.30. 기준) 중 5등급 차량(11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환경포커스=국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12월 28일, 국민행복포커스 4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 동향”를 발간하면서 조사 3년차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의 행복 관련 추세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2년이 지난 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기였던 2022년의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6.53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실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하여 6.46점을 보였다.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도 추세를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생활 관련 만족도를 제외하고 유데모니아 안녕감을 포함한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3년간 유의미하게 행복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행복
[환경포커스=국회]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해당지역인 마포구와 인접지역인 고양특례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28일(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거리 범위를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km 이내로 개정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같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에도 인근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28일 열린 본회의(제401회(임시회) 제4차)에서 법률안 20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제401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2. 12. 28. 구분 법률안 기타( 위원장 사임의 건 등) 합계 건수 20 11 31 오늘 본회의에서는 ▲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2배,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난 등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31건 중 주요 안건 중 환경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순환경제사회’의 방향 정립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 이날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법률안 총 15건을, 오늘(12.24.)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3차)에서 법률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12월 23일(금)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2차)에서 의결하였다. ≪ 제400회(정기회) 제2·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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