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1.11(수)부터 1.27(금)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환경포커스=국회]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
[환경포커스=국회]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공영방송의 문제점과 자유시민의 시청자 주권」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방송·보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자유시민으로서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언론미디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SR타임스 홍용락 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기양 전MBC스포츠대표, 부상일 변호사, 강병호 배재대 교수가 맡았으며,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임종두 자유 언론포럼 운영위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공청회에서 조경태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정치 분란의 진원지가 된다”며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공정·편파 보도를 일삼는다면 시청자의 주권은 침해되고 사회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공익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민영방송보
환경포커스=국회]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 미래 예측,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표1])과 이 미래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표2])은 다음과 같다.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환경포커스]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하여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환경포커스=세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올해로 4년 째를 맞이해, 올해 약 3,000명의 종사자가 23개 협력 병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인천시와 시 사회복지사협회는 1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의료원, 인하대 병원 등 23개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을 투입해 임금 수준을 향상하고 대체인력지원, 병가 등 각종 유급휴가, 복지점수, 직무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돌봄과 대면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건강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20년부터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종합건강검진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3년간 총 6,500여명의 종사자가 특수초음파, CT, 내시경 등 정밀검사 항목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은 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설 명절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1월 9일(월)부터 1월 27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관내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업 등 환경전문서비스업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2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총 109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15개 업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측정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중요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업체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그외에도 등록·지정기준 미달 또는 1년 이상 관리대행 실적이 없는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측정대행계약 지연 보고 및 측정결과 정보입력을 소홀히 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점검 등으로 업계의 분위기 이완 및 준법의식 퇴조를 우려하고 이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지도점검의 실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환경개선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중요 정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계속할 예정이다. 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설 연휴 4일동안 관내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오전 0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 밤 12시 사이에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 이다.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시행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설 연휴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만큼, 인천시도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정체가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설 연휴기간 동안 2개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약 12만대 차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자터널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통행료 면제에 대한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성묘, 친지 방문 등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시민들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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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