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하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환경포커스=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22.9.14. ~ 12.5.에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억제 조치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미만 보관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12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위반사업장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한 3개소,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4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2개소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되어 미흡하게 조치한 1개소 등 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실측한 결과,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4,280톤을 3.6배 초과하여 15,246톤을 보관한 업체 등 4개소가 과도하게 폐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총 72개) 중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우수성과’ 6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대표 우수성과 선정은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우수성과 6개는 내외부 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실적, 정책반영 결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의 대국민 제공으로 국민건강 안전 정책지원‘은 3세 이상 국민 6,381명의 혈액과 소변 등 48,000여 건의 생체시료를 분석하여 몸속의 중금속, 비스페놀, 과불화화합물 등 유해물질 분석 채취하여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자료를 구축해 국민건강연구의 기초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한국형 사업장 경계부지 감시(K-펜스라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은 사업장 경계부지에서 원격으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정량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굴뚝
[환경포커스=국회]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세계 주요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는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CCFD)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하여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수소 시장은 2050년경 3천억달러(한화 약 3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환경포커스=세종]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12일(목)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헬기 임시계류장에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의 안전운항과 산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한 해를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을 비롯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을 위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안전선서 ▲ 안전기원문 낭독 ▲ 안전기원제 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규 도입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는 총 2대로, 지난 4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산불조심기간 부산 시내에 상주하며,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산불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산불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헬기가 본격 운영된 직후 연이어 발생한 기장군 대변리(1.4, 16:36), 강서구 녹산동(1.8, 04:35) 등의 산불 현장에 즉시 투입돼 진화작업뿐 아니라 잔불 정리까지 신속하게 수행하며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일찍이 보여줬다. 부산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광역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 규정」을 제정하며 헬기 운영 관련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진
2023년 1월 12일(목)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올해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부산 시내 22곳에 총 2만9천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도시숲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이용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 시는 올해 도시숲 조성에 점·선·면·구조물 등 도시공간 형태별 다양한 녹화방안을 도입해 ▲ 녹색쉼터 ▲ 가로수조성 ▲ 화단녹지조성 ▲ 고가하부녹화 ▲ 옥상녹화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주요 도시숲 조성 예정지는 ▲ 수영구 팽나무 보호수 쉼터 등 녹색쉼터 유형 4곳 ▲ 북구 만덕1동 마을산책길 가로수 조성 등 가로수 유형 3곳 ▲ 해운대구 좌동 사잇길 가로화단 조성 등 화단녹지 유형 11곳 ▲ 중구 영주고가하부 도시숲 조성 등 고가하부녹화 유형 2곳 ▲ 강서구 명지노인종합복지관 등 옥상녹화 유형 2곳이다. 특히, 조정 예정지 중 수영구 팽나무 보호수 쉼터는 이미 지난해 보호수 주변 사유지 보상을 완료해, 도시숲이 조성되면 인근 지역 공동체의 휴식을 위한 녹색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2023. 1. 1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올해 전기, 가스요금 인상 예고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2023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1월 16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사업 예산을 당초 35억원에서 109억원까지 증액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지원 규모를 120억원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나 건물로, 단열창호, 단열재, 고효율 LED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과거 적발사례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이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가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
2023년 1월 11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올해 3월 15일까지를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예보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근거리 제설작업계획에 따라 28대의 제설차량(운전수 포함)과 2,070톤의 염화칼슘을 군·구에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가동해 철저한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교체하고 금년에도 추가로 3대를 교체했으며, 제설제 구입과 장비임대, 교체 등 제설대책과 관련해 1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총 1,382톤의 제설제를 확보해 잦은 강설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증가했음에도 충분한 양의 염화칼슘을 확보 중이다. 또한 혹시 모를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염화칼슘 900톤을 추가로 구매하고 군·구에 지원하는 등 이후 제설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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