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대구]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석훈)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지속 가능한 홍보를 위해 영향력이 높은 아나운서 김세연 SBS 스포츠 아나운서, 윤성호 SBS 스포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3월 2일 위촉해 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홍보대사는 물산업클러스터의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물산업 발전을 위한 물 관련 캠페인, 교육, 물 기업 지원사업 등 대내외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다양한 지원사업과 물산업 정보, 우수 지원사례 등을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전시관 확대 구축으로 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세연 아나운서는 “평소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삶의 주요한 가치관으로 삼았으며, 엠제코로서(MZ+ECO) 물산업에 대한 친환경적인 사고와 환경을 지키는 ESG를 몸소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성호 아나운서는 “물산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 챌린지와 캠페인 등 보다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물산업의 발전과 탄소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자원화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가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6년간 이 제도로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량은 석탄재 등 매체접촉형재활용 240만 톤, 폐타이어 등 비매체접촉형재활용 73만 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평가수수료 현실화 등 법ㆍ제도를 현실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지원 사전진단(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증가(’16~‘20 8건➝’21~‘23 26건)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17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기술을 통합 검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공관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 및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개헌자문위") 위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제 개편 및 개헌에 대해 28일 오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개특위에서 남인순 위원장, 이양수 의원(간사), 심상정·맹성규·김영배·허영·이탄희 의원이 참석했고, 개헌자문위에서 이상수·이주영·박상철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강재호·김종법·김종철·김호기·박명림·박원호·박종보·백준기·성한용·이국운·임동욱·임지봉·조소영 위원이 참석했다. 의장비서실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국회사무처에서는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박재유 법제실장,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환경포커스=국회] 2월 27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2호(표제: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를 발간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현대 영국을 만든 기념비적인 정책보고서로 평가받는다. 1972년에 나왔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든 관련 법제와 행정 체제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늘 소환되고 재조명되는 노동 안전보건 분야의 전설적 보고서 이름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산업안전법 전부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보고서 이름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사 모두 ‘로벤스 보고서의 철학과 원리’를 언급하며 논쟁 중에 있다. <로벤스 보고서>는 1)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관련 법률의 통합과 2) 광범한 조사 권한을 갖춘 독립된 행정기구의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이론과 근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의 산재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7.)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곳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라며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
[환경포커스=세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등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서안에스앤씨가 ‘컨테이너 정렬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전했다. 항만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쌓아 보관하는데, 컨테이너가 부정확하게 적재되면 돌풍이나 강풍 등에 의해서 컨테이너 무너짐 등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컨테이너 정렬 상태 모니터링 안전 기술’은 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정렬 상태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여러 단으로 적재된 컨테이너를 지능형 CCTV와 라이더 센서를 통해 촬영 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컨테이너 정렬 상태를 '정상', '위험', '매우 위험' 등으로 자동 분석하고 안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인지토록 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컨테이너 적재 및 정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컨테이너 정렬 상태가 부정확할 경우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항만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지능형 무인 자동화 스마트 물류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40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 없으며,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문의(전화:1533-8119)와 방문(위치: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2월 2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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