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8일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 부산시는 4개 연안시도(경남울산전남제주)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 및 성명서 발표 등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지시에 따라 해양수도정책과를 총괄 부서로 원자력안전과 등 7개 부서가 참가한 대응반을 구성하고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 확대 및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시민 안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산연구원에서 조사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민인식 조사에서,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7%, 수산 식품과 해양레저관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왔다. 부산시는 이러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 먼저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올 한 해 1만 3천 마리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이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2022년까지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 해는 시범등록 추진 중인 반려묘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5년간 15억원 기부),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시술지원)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3월 6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국회사무처와 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기능 강화와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포럼의 국회참여와 제18회 제주포럼(5.31~6.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천개 섬을 가진 대한민국과 수만 개 섬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제주도가 그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제주포럼이 ‘아세안리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의 법적지위를 국회가 더욱 굳건히 다져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한-아세안국가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수도권 소재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690개소(서울 7개소, 인천 113개소, 경기 570개소)로 전국 1,607개 중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산배출시설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금속제조업 22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00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5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장 및 시설관리기준 위반 사업장을 우선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시설관리 컨설팅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제도 설명회(3월) 개최 및 주요 위반사례를 포함한 리플릿 발간(10월) 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69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수질분야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기술자문위원회와 하수처리공정 에너지 효율화 전문가로 구성해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수처리 효율 안정화 및 친환경 공정 개선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원을 연중 실시한다. 기술지원단은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유입수 성상과 처리공법, 설비 노후도 등을 고려한 수처리 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개선안을 제시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자립화 사례 등을 전수하는 탄소중립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개선이행 우수사례와 부적정 운영사례를 홍보하여 저탄소형 처리장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기술지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15년 이상 노후시설과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기간이 필요한 시설, 기타 운영상 어려움으로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기간 부여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시설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관련 전문가들의 실효성 있는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와 친환경 공정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기초시설 운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방제센터, 4차 산업 기술과 공단의 노하우를 접목시킨 방제로봇 3종(무인 유회수기 및 항공·수상 드론) 도입해 안전하고 입체적인 수질오염사고 방제지원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빈번·대형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방제지원 장비를 개발하여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수질오염사고는 연평균 130건이 발생하였고, 2022년 발생한 사고 중 유류유출 사고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화재 소화폐수, 화학사고, 어류폐사 등이 매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고 현장과 전문 방제기술 수요 증가에 따라 공단에서는 4대강 유역에 위치한 방제비축창고 5개소에 방제지원 로봇 3종(①수상 드론, ②항공 드론, ③자항식 유회수기)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화 기술(자율주행과 LTE 통신기술)을 적용한 ▲ 수상드론은 “물 위에서” 강과 하천을 순찰하거나 오염 수역에서 시료채취, 수질측정 및 유류감지(검출)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맞춤 방제지원 로봇이다. 공단은 국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3월2일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준높은 환경서비스 제공,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실현’ 비전을 담은 주요 4대 과제를 밝혔다. <유역 주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방류기준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팔당댐 상류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한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주요 배출시설, 지역개발사업 협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류 경보 발령 사전 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잠실 상수원 상류~팔당호 구간의 쓰레기 수거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하천 CCTV와 지자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상황실을 금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 홍수·태풍 대비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홍수취약지구 재조사를 통한 취약지구 지정과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침수피해 예방에 힘쓴다. 가뭄에 취약한 도서 지역의 관정 개발을 통한 수원 확보와 수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주요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소 화물차와 연계하여 올해 수소 화물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확대했으며, 수소 화물차가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수요 발굴과 더불어 환경부는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6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내연기관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미세먼지(PM 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1배나 많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수소 화물차는 적재량 11톤급의 대형 화물차로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369.3km에 이르는 등 소‧중형(1톤~3톤) 화물차 하루 평균 운행거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확대 추진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구축됐으며,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구분한 지도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그간 1:25,000 축척으로 작성하여 공개했으나 정밀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으로 전국을 고도화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 갱신했다. 앞으로는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가장 최신의 공간정보를 반영하는 등 매년 전국 대상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갱신하여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적 가치 파악 및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22년 기준)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시스템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분석, 생태·자연도 및 토지피복지도 등의 환경주제를 조회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통해 제공 중이다. 올해 3월 2일부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2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되며 지자체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내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