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인천대교, 인천항, 고잔톨케이트 등 인천의 주요 지역에서 시, 군·구를 비롯한 관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번호판 훼손 5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구조변경 16대, 무단방치 의심차량 8대 등 총 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 및 검사 명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불법자동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오는 5월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인천시의 교통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되는 것을 물론, 불법자동차 위험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도시철도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개 호선 모두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적합해 실내공기질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도시철도 객차 내의 실내공기질은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공기질 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이다. 연구원은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하절기(8월)와 동절기(12월)에 도시철도 운행차량(1~4호선) 객실의 공기질을 조사했다. ▲미세먼지(PM-2.5)는 승강장 농도에 비해 운행차량 실내공기질 농도가 약 50%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모든 객차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동되어 실내공기질을 개선한 결과로 하절기에는 4~11㎍/m3 범위에서, 동절기 농도는 4~23㎍/m3 범위에서 관리됨으로써, 권고기준(50㎍/m3) 대비 8~47% 수준을 보였다.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하절기에 권고기준(혼잡시간 2,500ppm, 비혼잡시간 2,000ppm)의 31~66%, 동절기에 권고기준의 32~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은 소방관 2명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라고 전했다. 주인공은 서울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이동석 소방장(38세)과 충무로119안전센터 박세왕 소방사(28세)이다. 서울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소방장과 박 소방사는 27일 오전 8시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들과 함께 현장으로 지체없이 출동했다.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즉시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계단을 이용하여 발화층으로 추정되는 7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였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오피스텔 내부를 수색하던 중 적재물 밑에 깔려 있던 시민 1명(남성, 50대)을 발견했다. 상황의 긴박함을 인식한 박 소방사 등 2명은 쓰러져 있던 시민을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의 뜨거운 화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재물 더미 속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 후 밖으로 나왔다. 구조한 시민을 현장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한 후에 장비를 탈의하고 나서야 안면부, 목 등에 화상을 입은 것을 인지하였다. 현재 이 소방장과 박 소방사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통원치료 예정이다. 소방관으로 3년 8개월 재직 중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인천 조성을 위해 관내 청소 취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나대지, 교량 하부 등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집중 조사지역이다. 전수조사 결과, 청소 취약지에 대해서는 시, 군·구 및 읍·면·동에 환경순찰 및 기동처리반 1개반 이상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환경순찰과 쓰레기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 교량 하부, 하천·항만 경계 및 시, 군·구 경계 지역 등 쓰레기 처리주체가 모호하고 관리가 어려운 관리 사각 지대는 도로·항만공사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거·처리 등 상시 청소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청소 취약지가 해소될 때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인천 조성을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의 전매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6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5,224,225.4㎡에서 11,345,335.5㎡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각 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늘어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도심 내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주요한 개발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 당시 사업지구의 업무용지를 매수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30일 가결되었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해서만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울타리 설치, 농약오염에 대한 친환경비료 지원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연공원에 편입된 사찰 등이 소유하고 보존·관리하고 있는 사유지는 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대한 기여 등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와 정책적 지원 등이 미흡해 공원보호협약을 통해 이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불교계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사찰숲 등의 생태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자연공원을 조성하며 사찰부지를 국립공원 등으로 대거 편입했지만, 경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비)의원, 김정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는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로지원과 재정 ‧ 세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인으로는 ▲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판로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사회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16건의 법률안을 3월 28일(화), 30일(목)에 두번에 걸쳐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28일(화)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법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 도입 및 이륜자동차 제작정보 전산화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서비스 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30일(목)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도심 공원과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서식 실태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4~15일의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주로 나타나고, 혈소판 감소 및 백혈구 감소를 동반하기도 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2013년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후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작년 4월 11일 첫 환자가 발생했다. 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SFTS 매개 참진드기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2019년까지는 참진드기가 채집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부산시민공원과 백양산 등산로에서 참진드기 10마리, 2021년에는 백양산 등산로에서 참진드기 16마리가 채집됐다. 2022년에는 71마리가 채집되었으나 SFTS 바이러스는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부산시민공원, 삼락생태공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13일 해양수산부·해군2함대사령부·해양경찰서·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은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옹진군·군부대·해양경찰서·옹진수협 등과 협조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왔다. 올해도 봄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3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은 경비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우리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방지 △중국 어선의 나포 및 불법어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어선 피랍·피습 및 어업활동 보호 등 출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봄어기 연평어장의 어선안전조업은 어업인에 대한 지도 홍보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만큼 조업어선의 안전관리 및 조업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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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