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하고, 길도우미앱(티맵), 충전플랫폼사업자(티비유-일렉베리)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22.11월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도로명과 사물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가로등형 및 집중형 충전시설 등 옥외 설치 19기를 포함한 91기의 충전기에 사물주소를 적용했으나, 길도우미 앱에서 검색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충전소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빌리티사, 충전사업자, 충전플랫폼사업자와 만나 사물주소 도입 및 위치정보 정확성 확보방안 등을 협의하고, 충전기 주소를 길도우미 앱에 반영하기로 했다. ‣ 모빌리티사: 티맵 ‣ 충전플랫폼사업자 : ㈜티비유 (일렉베리) ‣ 충전사업자:차지비,에버온,대영채비,SK일렉링크,GS커넥트,이지차저,펌프킨,중앙제어,홈앤서비스 시는 8월까지 옥외 급속충전기 200기에 주소를 부여해 길도우미앱(티맵), 충전플랫폼(티비유-일렉베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서울지역 모든 급속충전기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충청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주요 수원인 대청댐(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이 4월 22일 17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금강권역 3곳 댐(대청댐, 용담댐, 보령댐) 중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댐은 보령댐 1곳이었으나, 이번 대청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2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날부터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량을 최근 사용량에 맞춰서 감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대청댐 하류에 설치된 현도취수장의 생활·공업용수 계약량(94.5만㎥/일) 중 약 5%(4.7만㎥/일)를 전체 생활·공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환경부가 최근 3개월(2023년 1월∼3월)간 현도취수장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취수량이 대청댐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계약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현도취수장의 최근 사용량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댐에 비축하는 것이다. 또한 대청댐 하류로 공급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실제 사용량을 조사하고 관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이해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적시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도 국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제적 환경정보 검증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정보 검증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검증심사원’ 및 ‘인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환경정보 분야별 검증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5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정평가사 및 검증심사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ICAO CORSIA*), △환경정보 검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온실가스 제품탄소발자국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검증지침 5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과학원은 올해 추진중인 환경정보 분야 상호인정협정 확대에서 국제인정기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정평가사와 검증 심사원을 확보하게 되며, 검증심사원이 소속된 민간 검증기관은 향후 업무수행 적격성 보장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인정 협력기구와 국제상호인정협정(´22.1.17.)을 체결하면서 탄소배출 검증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배출량 산정·보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 53주년을 맞아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15회 기후변화주간(4.21~4.27)에 신규 참여기업 17개소와 업무협약체결 및 실천행동 이벤트를 개최했다. 4월 21일 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활성화와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중립 실천항목 분야별 17개 기업이 신규로 제도에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체결했다. 실천항목 신규 참가 기업(17개소) 전자영수증 발급(7) 세이브존, HDC아이파크몰, 한림대의료원, KT, S-OIL, ABC마트코리아, SK텔레콤 텀블러·다회용컵이용(3) 행복커넥트, 그린업, 다와 일회용컵 반환(1) 자원순환보증금센터 다회용기 이용(1) 먹깨비 친환경제품 구매(1) 올가홀푸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환경포커스=세종] 4월 24일 세종에서 환경부는 서울시, 부산시, 영등포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5개 기관과 함께 도심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국내에서 연간 1.4억톤이 발생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금번 협약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는 유출지하수 관련 연구 수행, 제도 개선, 모델사업 추진, 정보 공유, 관련산업 활성화 등 주요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 영등포구 샛강역등 인근 자매공원과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빛드림본부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동 시
[환경포커스=세종] 오늘 4월 24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홍수대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기상청과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연찬회는 홍수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각 기관의 올 여름철 홍수대책을 공유하고, 홍수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먼저 기상청은 유역별 강수량 예측기간을 확대(+7일→+10일)하고, 한국형 지역모델에 기반한 수문기상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기상청에서 댐 유역에 제공 중인 위험기상정보의 예측 기간을 확대(+36시간→10일)하여 댐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과 지방하천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홍수취약요인을 점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 수립 상황을 보고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는 각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관내 13개 소각처분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12월~'23.3월) 중 집중점검에서는 처리능력과 허용보관량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것은 아닌지, 폐기물 처분대장 등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등 사업장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2개 사업장이 바닥재(소각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위반내용을 확인하여,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때는 휘발성 성분과 열분해 될 수 있는 성분이 기준 이하로 남을 때까지 적정온도에서 충분히 태워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바닥재(소각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해당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대기질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오늘(4. 20.)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벌떼입찰 방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하여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 제한과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