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21시까지)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
[환경포커스=세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4일(목) 14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전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는 다가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하였다. 기지 완전반환 후 추진될 용산공원의 정식조성에 앞서 국민들이 미군기지 반환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개방을 진행하며, 공원 조성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의 취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가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 지역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됨에 따라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기지반환이 시작되었고, ’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간 합의가 적극 추진되어 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위원장)는 오늘 국회에서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졌다. 낙동강•금강•영섬강수계법 수정대안에서 수계기금 사용용도에 가뭄,홍수, 수돗물사고등 포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뭄과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수해 기금으로 가뭄에서 홍수로 전환되면 가뭄대책을 모른체 하지 말고 이번에 극심한 영 섬 가뭄을 대책을 다른지역을 확산해야 하고 관련해서 무한한 가뭄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법안은 수계기금 활용전반에 관한 연구를 마련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수계관리기금으로 가뭄•홍수와 수돗물 사고 등에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내 곤충 딱정벌레목과 수서곤충 701종의 멸종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곤충Ⅱ(딱정벌레목)와 곤충Ⅲ(수서곤충)을 오늘 4월 2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2012년에 발간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연체동물, 곤충Ⅰ)’을 기초로 하여 딱정벌레목 340종과 수서곤충 361종을 평가한 내용이 수록됐다. 평가 결과 절멸 1종, 멸종우려범주 44종(위급 7종, 위기 6종, 취약 31종), 준위협 23종, 최소관심 448종, 자료부족 181종, 미적용은 4종으로 확인됐다. 과거 우리나라에 자생했지만 1970년대 이후 공식적인 관찰 기록이 없는 소똥구리는 멸종위험도가 가장 높은 범주인 절멸, 야생절멸 그리고 지역절멸에 속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서식지 훼손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거나 급감 우려가 커진 닻무늬길앞잡이, 물방개, 배물방개붙이, 루리하늘소 등 4종은 멸종위험도 범주를 상향했다. 특히, 배물방개붙이와 루리하늘소의 경우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관리되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인은 올바른 지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고, 반려동물은 사회화와 예절교육을 통해 이웃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전했다.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어린 반려견의 예절교육 부터 반려묘·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 노령이 되었을 때 돌보는 방법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반려동물의 알맞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개물림 사고와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줄여나가고, 반려인은 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배울 수 있다.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신청은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http://animal.seoul.go.kr/)에서 4월 25일부터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온라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반려동물 시민학교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강아지 사회화 예절교육>, <노령동물 돌봄교육>, <원데이 산책훈련 교실>로 구성 되었으며 교육장소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센터, 구로센터)에서 운영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생활 속 빛공해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좋은빛 환경을 만들고자 ‘제17회 빛공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와 조명박물관이 공동 개최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빛의 문화를 가꾸고 누리는 시민참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7회 빛공해 공모전은 다양한 인공조명의 역할과 조화를 주제로 일상, 자연, 문화에 스며든 빛의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자 한다.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제는 공해의 빛, 생명의 빛, 문명의 빛 총 3가지로 나뉜다. ‘공해의 빛’은 잘못된 인공조명으로 필요 이상의 빛이 일상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준 사례, ‘생명의 빛’은 조명의 적절하고 조화로운 설치·이용으로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개선한 사례, ‘문명의 빛’은 역사·문화·일상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롭게 한 조명의 모습을 말한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어린이·청소년부에, 대학생 이상 성인은 일반부에 지원하면 된다. 사진 부문은 개인만 응모 가능하며, UCC(영상) 부문은 개인 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응급병상 운영 의료기관 4개소와 4월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정신응급병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인천참사랑병원(2병상), 글로리병원(2병상), 삼정병원(1병상), 마음편한병원(1병상)은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365일 24시간 응급병상을 운영하며,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공조를 통해 자살시도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24시간 정신응급병상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시민이 △정신의료기관의 보호가 필요할 때 △병원을 순회하거나 방황하는 일 없이 △즉각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응급병상이다. 인천시에서는 기존 정신응급병상 4병상을 운영해 왔으며, 응급입원 조치율 향상 등 응급상황 시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6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4시간 정신응급병상’의 진행절차는 112경찰, 119소방,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에서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상태 위기 평가를 통해 정신응급병상 운영기관으로 의뢰하게 되고, 상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시범사업은 환경부의 ‘유출지하수 활용확대 종합대책’ 1호 사업이다. 유출지하수를 조경·공원용수, 청소용(클린로드), 쿨링포그, 초소수력, 냉·난방에너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왔지만, 시가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해 사업 적합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한 끝에 이러한 쾌거를 이뤄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다. 지난 2019년 인근 천마산 터널 공사로 인해 연간 7만 톤의 지하수가 발전소로 유출됐으며, 일부 청소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강제 배수해 버려왔다. 이번 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발전소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 냉·난방, 조경수 및 수변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늘(24일) 오후 2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봄철을 맞이해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시 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군․구에 조치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환경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억제 소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먼지 억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미세먼지 발생 계절에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2년 부산 지역의 환경 중 감마핵종, 삼중수소 등 인공방사능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원전의 인공방사능 안전성 확인을 위해 2012년부터 부산 지역 대기, 해수, 토양 등 환경 시료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022년 한 해 동안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지점은 해수 8개 지점, 토양 6개 지점, 대기 및 강수 각각 2개 지점, 지하수 등 먹는물 10개 지점 그리고 하천수 4개 지점 등 총 32개 지점으로, 감마핵종 3개 항목(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과 삼중수소를 분석했다. 세슘-134와 요오드-131은 모든 환경 시료에서 불검출이었으며, 세슘-137은 해수에서 0.00099 ~ 0.00220 Bq/L, 토양에서 불검출 ~ 3.16 Bq/kg 범위로 각각 검출됐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최근 5년간 전국단위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삼중수소는 대기와 강수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미량 검출되었으며, 이는 과거(‘18~‘21년) 부산지역 삼중수소 조사 결과와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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