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4월 27일 목요일 한강공원 전역에서 여름철 태풍․호우 등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침수 등 수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한강사업본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의훈련을 비롯하여 시설물 사전 점검,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5.15.~10.15.) 등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중부지방의 총 강우량은 평년 대비 많은 편이었으며, 이상 폭우로 기록적인 강우량이 발생하였다. 또한 한강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초당 10,000톤 이상 방류가 3회 있었으나 매년 시행되는 모의훈련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2022년 여름철에는 반포한강공원, 여의샛강생태공원 등 저지대 공원(지역)이 전면적으로 1회, 부분적으로 2회 침수된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침수 전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시설물을 이동조치 했으며, 수위 저하 즉시 펄 제거 및 응급 복구를 실시하여 공원을 신속하게 개방할 수 있었다. (투입 인원 총 2,865명, 로더, 물차, 덤프트럭 등 투입 장비 총 2,780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환경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공동주택(아파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레지오넬라균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및 급수설비 등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증식할 수 있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돼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증을 일으킨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냉각탑 가동이 집중되는 하절기에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의 2022년 레지오넬라균 검출률은 1,420건 중 7.3%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른 2022년 레지오넬라증 발생률은 1.18(인구 10만 명당)로 수도권 평균 0.95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3년에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390여 개소에 원도심 내 공동주택 60개소를 추가해 선제적인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레지오넬라균의 검출 특성과 △난방방식 △노후도 △계절 등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레지오넬라증의 감염경로도 파악할 예정이다. 레지오넬라증은 대상 시설의 주기적인 소독 및 수온 조절(냉수 20℃ 이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18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계양근린공원이 지난 26일 완공됐다고 전했다. 계양산 자락에 위치한 계양근린공원은 1944년에 지정된 인천시 최초 도시자연공원으로 2013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됐으며, 산책로와 장미원 등이 잘 조성돼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림이 훼손되고 일부 부지가 군부대 훈련지로 이용돼 철책 등에 의해 단절되는 등 계양산 내 둘레길 및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시는 수년간 노력 끝에 토지 보상 6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8억여 원을 투입해 축구장 약 48개 규모(34만 4,460㎡)의 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조성부지 중 산림 훼손이 심한 구간은 수목 식재로 복원하고, 철책으로 막혀있던 구간은 공원 동측(경인여대 방향)에서 서측(장미원 방향)까지 숲길로 연결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 서측(장미원 방향)에는 숲속 교실을 신축해 이곳을 찾는 아이들과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산림 치유와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주차장도 재정비를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한국남부발전 컨소시엄과 함께 참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1999년 산업단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산단인 명지녹산 산업단지 내에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게 된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그린 산단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시는 올해 5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200억 원, 시비 50억 원, 민간투자 81억 원 등 총 3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명지녹산산단을 명실상부한 부산지역의 수출 기반 중심 스마트 산업단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산단 내 공급 전력을 높이고, 에너지 수요관리 및 최적 배분을 통하여 사용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통합관리플랫폼 활용한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심야시간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이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계통으로 방전하는 에너지 거래 실증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전력 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 야간 영치 활동은 수시로 진행하는 주간 영치 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야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주변 주차장 집중단속을 통해 영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이며, 부산시 등록 차량이 아닌 관외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와 구․군은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미납 시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가 불가능한 번호판 용접 차량 등은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차량은 일부 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영치를 유예하여 납세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9만여 대, 체납액은 271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간 합동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 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심 속 먹는 물길인 상수도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 1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세척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2021년부터 연도별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상수도관을 세척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30년까지 우선순위로 세척이 필요한 대형관(지름 400 ㎜ 이상) 414 ㎞ 구간 중, 올해는 45억 원을 투입해 21 ㎞를, 소형관(지름 80~350 ㎜)은 55억 원을 투입해 755 ㎞ 구간을 세척한다. 세척 방법은 대형관은 기계를 투입해 고압수 회전 분사 및 브러쉬 회전 방식으로 세척을 실시하고, 소형관은 기계 세척과 공기 주입으로 충격파 생성을 통한 세척 방식으로 말끔하게 씻어낸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격적인 대형관 세척에 앞서 관 세척 민간기술 발굴을 위해 지난 2020년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2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대형관 20개 구간 8.6 ㎞, 2022년에는 25개 구간 16.0 ㎞를 기계 세척을 실시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상수도관 세척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상수도관
환경포커스=국회]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취지의 다른 의원들과의 안과 병합되어 대안에 반영되어 가결되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피해시 소상공인에 대해 시설복구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폭우 등으로 사업체가 침수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은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시설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재난으로 시설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체의 경영안정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노동자의 경영안정과 생계안정,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에 기여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27일 열린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5차)에서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주택 경·공매로 매각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오늘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리수 병물에 재생 페트(PET)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사용해 병물 아리수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증받은 재생원료로는 국내 최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에서 2060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물량은 2019년 대비 3배, 해양 생태계로 유출은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2.0(2023.3월)’에 따르면 2020년 국내 1인당 연간 생수 페트병 소비량은 109개로(1.6㎏), 2017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전체 소비량으로 따지면 350㎖ 페트병 56억 개로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식음료 용기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국내 시행은 초기 단계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2025년부터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25%, 2030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음료병에 재생원료 30% 사용을 의무화했다. 세계적 기업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재생원료 50%,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25%, 2030년 50% 이상 재생원료 사용계획을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물건의 경우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세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부산, 광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강행되다 보니 당장 전세대출 상환이나 퇴거 압박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명의 임대인이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얽혀있거나 선순위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계속된 유찰로 주택가격이 낮아진 것을 노린 또 다른 투기 세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