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2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시교육청, 시경찰청, 16개 구·군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TF)’을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거쳐 구·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군(교통·안전부서),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전문가가 참가하는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5월 9일부터 17일까지 294개 기관, 421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853개소 전역에 대하여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립한 이번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은 ❶인프라 구축, ❷통학로 확보, ❸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❹헙업체계·제도개선, 총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를 확대 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는 ‘2023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지난 4월 개장식에 이어 6월 3일 토요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개장식은 총 169팀이 참여해 자발적 기부금 2백여만 원이 모금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고, 6월 3일 두 번째로 열리는 나눔장터는 5월 22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참가 접수를 시작한다.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품목에 상관없이 인천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 및 교환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한 자리에서 150점 이하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반입해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고물품 판매 외에도 ▲자원순환 재활용 관련 다양한 체험활동 ▲기관단체의 나눔 활동 ▲폐건전지와 폐우산 수거 코너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올해 폐우산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나눔장터에서도 폐우산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쓰임을 다한 우산은 분리배출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소각·폐기되면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만, 플라스틱과 고철, 천과 비닐 등 소재별로
[환경포커스=서울] 지난 16일 전기요금 5.3% 인상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지역 전력소비량은 2020년 이후 매년 3%씩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이른 폭염까지 예고돼있어 과도한 냉방 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한 냉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올여름 전기 절약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쉽게 즐기면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범시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서울이(e) 반하다’를 추진한다. ‘서울이(e) 반하다’는 “에너지 소비를 반으로 줄이자”와 “서울에 반했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서울시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 지난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됐다. 먼저, 가구당 ‘하루 1kWh 줄이기’를 목표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칙을 정하고, 시민 대상 홍보를 진행한다. 실천수칙은 ▲ 실내 적정온도(26℃)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로 모두 실천하면 하루 1kWh, 한 달이면 전기 사용량의 10%(1년 약 10만원) 가량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환경포커스=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법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복사본과 이미지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 2019년 한 운전자가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보여준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등에 대한 보완 입법 조치로, 판례에 해당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여권, 외국인등록증까지 모두 아울렀다. 법적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법적 신분증의 부정 사용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은행, 보험, 차량 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신분 확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들이 현실
[환경포커스=국회]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5차 대표단회의가 5월 22일 13시 열렸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탄소세 도입시 탄소세배당을 하는 것이 분배적 측면에서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 발표했다며 “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한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합동 참배로 전범국가로서의 일본의 책임이 한 겹 더 감춰졌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의원이 언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은 탄소배출량 1톤당 6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1인당 연간 11만 원을 배당하는 탄소배당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하면서도 전체 가구 중 77.6%가 가처분소득 증가 등 구매력에서 이득을 보면서, 소득분배 또한 개선되어 분배적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결과를 밝히고 있다. 즉,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와 소득분배 악화를 탄소세를 일반회계에 편입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소득세 감면과 결합시키는 것보다도 탄소세배당으로 해결하는 것이 분배적 측면에서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할
[환경포커스=국회] 2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9호(표제: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실제로도 한국 사회는 1950년대 이전의 기회 정체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기회 팽창시대를 거쳐 현재는 기회 쏠림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쏠림, 직업선택의 쏠림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가치와 성공기준의 추구,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 개인보다는 집단과 조직, 국가의 우선 등이 쏠림사회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쏠림사회를 극복하고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사회로의 길이라고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한택식물원과 협업하여, 초등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관련 강의와 체험활동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해와 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국내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282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포획․채취․훼손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 멸종위기종 자생지 5개소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 도서지역 18개소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매년 서식지 상태를 점검하는 등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국내 멸종위기종 관리를 위해 관내 서식지외보전기관 5개소를 지정하여 동물 24종, 식물 27종에 대한 증식․ 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 멸종위기종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인식 부족에 따라 불법 포획․훼손 등 위법행위가 `22년 3건 등매년 발생하여 지속적인 홍보
[환경포커스=수도권]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정책소통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책소통 유공 포상은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진다. 민·관협력 소통 확산, 정책소통 우수사례, 정책소통 우수기관 등 3개 부문에서 포상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64개 지자체, 국내 1호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 등 다양한 민관 단체와 협력해 쓰레기 저감 캠페인 ‘쓰확행(쓰레기를 줄이는 확실한 행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관협력 소통 확산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현장교육을 통해 분리배출 필요성을 알리는 쓰레기줄이기 투어 개최, 수도권 제로웨이스트 상점 위치 등을 표기한 ‘수도권 쓰레기 없지도’ 제작, 제로웨이스트 상점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 시민 교육용 영상자료 지자체 배포 등 국정과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의 주요내용을 국민들과 적극 소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수상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심낙종 부장은 “이번 수상은 수도권 지자체와 여러 단체들의 협력 덕분에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며 “수상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제3차 계절관리제(2021.12월~2022.3월) 당시 11만 7,410톤에 비해 2% 증가한 11만 9,894톤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2~3월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 2~3월 기온 2.2℃↑, 대기정체일수 10일 ↑, 고풍속일수 12일 ↓보다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3차 23.2 → 4차 24.6㎍/㎥, 황사 제외농도) 다소 높아졌다. (출처 : 중국 전역 및 도시별 대기질 보고서(중국 생태환경부))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미시행했을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26.0㎍/㎥ 수준까지 상승,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종 24.6㎍/㎥으로 확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환경포커스=세종]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석훈)은 물기업의 제품 개발 및 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23년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업 기술 향상 지원사업(이하, KWC테크업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 실질적 사업화에 이어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全)주기 지원을 위해 환경부가 조성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19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은 `21년부터 국내 물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규격인증 및 지적재산권 취득을 위한 기술컨설팅부터 제품 및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실증화시험까지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구축된 실증‧시험‧검사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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