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먼저 먹는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①기술적 심사 의견 외 ②수도법 등 관련 법령, ③기존 임시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6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민원동 1층에서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청사 내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들을 비롯해 정부 및 다회용기순환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과 계약할 때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여 일회용컵 없는 청사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월 16일 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이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환경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세종청사 내 나머지 20개 커피전문점의 협조를 얻어 6월 1일부터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하는 확대 협약도 체결한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전문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하면 연간 약 180만 개의 일회용컵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늘 인천 남동구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SK텔레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함께 ‘다회용컵 반납기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연합체로 환경부, 스타벅스, 우아한형제들 등 약 92개 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해빗에코얼라이언스(Habit Eco Alliance)*’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증식은 협약 체결 이후 추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동구청 사내카페, 인천 노인복지회관 사내카페, 남동구 평생학습관 등 세 곳에 다회용컵 반납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증된 반납기는 SK텔레콤의 인공지능 기술인 VISION AI가 탑재돼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약 30초의 빠른 시간 안에 회수 가능한 다회용컵을 선별할 수 있다. 다회용컵을 반납한 사용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해피해빗)을 통해 보증금을 실시간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방식도 현금·멤버십 포인트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황인식 경영기획처장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기·수소차 등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단순 대수 기준이 아닌 차종별 환산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하였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위성 개발 및 활용 분야의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발표는 △위성 기반 기후기술 동향, △초소형 위성 개발 동향, △온실가스 관측 탑재체(센서) 및 자료처리, △온실가스 배출 감시 관련 국제협력을 주제로 구성되며, 이어진 토론을 통해 온실가스 위성 개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2월에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감시, 미세먼지 예보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 감시 등을 위한 입체적 관측망 구축의 일환으로 2027년에 온실가스 위성 발사를 기획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한강수계의 수질관리와 녹조대응을 위해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를 5월 31일 열렸다.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는 한강수계 내의 수질과 조류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질관리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 외 한강수계 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개 광역 시·도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총 13개 기관과 수질․수량 분야의 전문가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 조류발생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고, 기관별로 수립한 녹조 대응방안과 협조 요청사항을 각각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보완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방안 순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오․폐수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녹조 우심지역, 대형개발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사업장 집중점검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팔당호에 군락하는 수생식물의 변화와 이로 인한 맛냄새 물질 발생 현황, 맛 냄새 물질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
[환경포커스=국회]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30일 열린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과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은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과 회장인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가 폴란드 내 자동차 시장점유율 3위인 점을 들며 기아 광명오토랜드의 자료를 폴란드 측에 전달하고 ‘2025년 이후 유럽 전동화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수요 증대에 대응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기아 광명 오토랜드는 올해 준공 50주년을 맞으며 1공장에서 전기차 EV9를 생산하고 있으며 2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한국 간 군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들며 폴란드 군용차량에 대한 기아의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기아차는 한국군의 공식 군용차량 공급
환경포커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부터 국회 차원에서 개최 중인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성과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풍부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연구원이 “지난 5년간 비교적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다 의미있고 쓸모있는 미래연구 결과를 도출해왔다”고 평가했다. 김현곤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미래대화를 강화하며, 국회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에 대해 박성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에 대해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개원 기념 포상으로는 이선화 연구위원과 정지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엘벡도르지 몽골 前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몽골 양국 현안 및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이 위원을 맡고 있는 ICDP(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은 1990년 몽골 민주화혁명의 핵심인사로, 총리(1988년, 2004~06년)와 대통령(2009~17년)을 2차례씩 역임한 후 2018년부터 ICDP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 3차례 한몽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양국이 지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몽골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으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도시인 부산에는 많은 몽골인들이 체류하고 있고 주부산몽골영사관도 위치해 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몽골 정부가
[환경포커스=국회] 박정하 강원 원주갑 출신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을 결의하였고, 2019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CORSIA)*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운항 노선에만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할 뿐 국제운항 노선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총칙(4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규정(6개), 각종 의무 불이행시의 벌칙 규정(2개) 등 ICAO 국제규범의 국내 적용을 위한 조문(총 5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행의무자(항공기운영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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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