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회담을 갖고 경제·방산·북극 분야 실질 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만, 양국 간 국회의장 회담은 22년만이다. 이민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인 가라카니 의장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김 의장은 “노르웨이가 수교(1959년) 이전임에도 한국전쟁에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하며,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장 방한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고 평가하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불교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법회를 중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법회를 열어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갈림길에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화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법회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 정각회 임원들과 차담을 갖고 불교계에 국민통합과 개헌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나
[환경포커스=국회]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이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 보수(82%), 진보(78%), 중도(87%) 지지층. 22.12.12∼14, 코리아리서치 등,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등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98.7%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ISO/IEC 17043 및 17025)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숙련도 시험에는 총 1,224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9%인 1,212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분야는 시료채취 장비 운영능력을, 그 외 8개 분야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표준시료의 분석결과를 평가기준(Z-score)에 따라서 평가했다. 현장평가는 실험실의 종합적인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450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8.7%인 444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의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한다.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평가
[환경포커스=서울] 오늘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부분의 녹색산업 해외진출 과정은 정보가 없거나 재원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걸음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계 기업 및 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하여 녹색산업의 팀 코리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개 기업, 7개의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
[환경포커스=수도권]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1.11(수)부터 1.27(금)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환경포커스=국회]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
환경포커스=국회]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 미래 예측,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표1])과 이 미래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표2])은 다음과 같다.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蘭)에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당제를 기초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현행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늦어도 2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한달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자문위원의 자문, 공론조사와 민의를 반영하면 좋은 출발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무수석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에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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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