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24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AI와 가상융합 기반 재난재해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재난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왜 재난대응이 실패하는지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AI와 가상융합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과거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재난이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억 달러 이상 대형 재난이 1980년대 연평균 3.3회에서 2020~2024년 23회로 급증했고, 재난 발생 간격도 82일에서 18일로 4.5배 단축되었다. 2030년 세계 재난 발생빈도는 연간 560건(하루 1.5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리프는 재난 전 주기에 걸쳐 재난대응이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재난 발생 전 위험 인지 부족과 사전 준비 미흡, 발생 중 지휘체계 혼란과 기관 협력 실패로 인한 골든 타임 상실, 발생 후 구호 혼선 등이 단계별로 연쇄 작용하며 재난 피해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도 예방체계 미비, 대응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15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8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첫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강화, 발전 유상할당 강화,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무상·유상할당 기준 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제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과도한 무상할당과 잉여 배출권 발생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당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더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7일(금),「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산불 진화헬기 대응 체계와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3월말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과 산림·주택·시설, 농림축산물 등 재산피해 약 1조818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산불은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이다. 최근에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15~’24) 100ha 이상 대형산불은 총 32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산림피해도 35,318ha에 이른다. 2017년 이후 매년 2건 이상(2024년 제외)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인 3달 동안 발생했다. 최근 10년간(′15 ~ ’24)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약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쓰레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3일(월),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과 해외 주요국(미국, 프랑스, 독일, EU)의 사례를 살펴본 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정책으로 2020년‘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2.8% 감축, 2050년까지 88.1%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발표하고, 건물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 보완, 조명·고효율 냉난방 교체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으로서,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16.8%) 추세이며, 특히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건령 10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는 6월 19일(목)부터 7월 10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과 공동으로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 시즌2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과정을 실시한다.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현안 및 아젠다에 대한 국내 최고 석학들의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시즌1, 2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시즌2, 6월)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시즌3, 8월) 세 가지 핵심주제로 운영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즌2 과정은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복합적 국가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입법·정책적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도전과제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13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겪었고, 올해 들어서는 대규모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닌 이미 국민 일상을 직접 위협하는 현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보호‧상생을 주제로 실무체계를 정례화해 가동 중이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친환경 기후국회, 기후위기 대응 전면화도 처음 시작된 일로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의견 개진권을 부여했고,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다음 주에 선언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미국 의회가 주최하는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가 데이턴 평화협정 30주년을 기념하여 현지시간 5월 24일(토)부터 26일(월)까지 사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하여 참석했다.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NATO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NATO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여론의 지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해 올해까지 총 17회 참석하였다. 이번 춘계총회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논의한 과학기술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및 본회의로 진행되었다. 위원회 회의는 ▲우주: 제5의 작전 영역 ▲서발칸 지역: 데이턴 평화협정 체결 30주년 ▲지경학적 분열: 유럽-대서양 협력에 대한 도전 ▲NATO의 향후 對러시아 전략 ▲디지털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상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는 추세다. 특히, 굴착공사 인근에서 순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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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