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간의 피지-뉴질랜드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은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적극적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펼쳐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장은 먼저 23일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각각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통해 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고 한다"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고, 태평양지역 내 중심국가인 피지가 주변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이 우수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길 원하며, 양국이 고위급
[환경포커스=국회]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ㆍ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ㆍ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청원 3건,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108건, 행정입법 검토의 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예산 지원 및 특별회계 세출근거를 마련하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
[환경포커스=국회]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SO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91세), 피터 무어(89세) 및 미망인 수잔 헤이먼(79세) 등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백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으며, 소프트파워를 자랑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이러한 발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준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면서, 국민과 국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는 “삶은 사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음식은 나누는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을 대표해 자리를 마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96명이 참여한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에는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한국외대, 한신대(가나다 순) 등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과정에서 토론대회는 「87년 체제를 연 국회! 87년 체제를 닫는 국회! (현행 헌법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국회의 역할)」를 대주제로 하여 A팀은 “10호 헌법은 불가침, 불가역인가”, B팀은“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에 연유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여 6개팀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결선에서는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종합예술로서의 정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주제로, 참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일 저녁 늦게까지 팀별 토의를 진행하였고 연극 방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2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은 2003년 을숙도대교 건설을 계기로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작됐다. 이 자료는 그동안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 진행된 을숙도대교 건설,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낙동강둔치 정비사업 등의 영향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현재 20차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모니터링을 20년간 지속해 온 것은 지자체 중에선 최초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20주년 기념세미나는 연구조사 용역을 시행한 (재)부산연구원에서 주관하며, 관련 전문가, 공무원, 연구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에서 지난 20년간 조사한 자료 중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대표종인 ‘고니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을숙도 및 4개둔치의 복원평가’를 주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 이우신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 여운상 (재)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위행 국가철새연구센터 센터장, 이영애 부산시 생태지질팀장, 이상욱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책임연구원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동행 우편함’ 설치를 진행해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공단은 22일 서울 성북구 북정마을에서 100여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동행우편함’ 달아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동행우편함’ 설치는 서울시설공단 상수도 검침 담당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추진됐다. ‘취약가구 대부분 우편 수취함이 없어 우편물 훼손과 분실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편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편함 설치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는 의견을 내서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실제 22일 ‘동행우편함’이 설치된 곳에 주민들의 감사 사연도 이어졌다. 35년간 이곳 북정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A씨는 “오랫동안 부서진 우편함을 비닐로 씌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우편함을 설치해줘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 우편물이 빗물에 젖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우편함을 설치해 준 서울시와 공단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그동안 우편함이 없어서 우편물이 올 때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게돼서 마음이 불편했다. 특히 수도요금 고지서는 분실되면 연체되기도 하는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양식업(해수면, 내수면) 불법행위를 기획수사해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졌다.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시 수산과,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관내 14개소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능력배양과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기술인이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산업단지 등에서 노후 방지시설 및 시설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반복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별단속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업장을 우선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또한 기술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동종업계 종사자나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환경기술인 면담과 배출공정을 진단해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 참여 사업장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지원 결과,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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