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ㆍ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되어,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K-water)가 지난 6월 25일 시작된 전국적인 장마와 이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홍수대응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홍수조절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콘트롤타워인 본사 물관리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상시 가동되며 CCTV, 위성 데이터 등을 반영한 실시간 홍수대응 시스템을 통해 댐, 보, 하굿둑 등 전국의 56개 수자원 시설을 총괄 모니터링 중이다. 또한,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유역본부와 댐 지사에서는 그간 준비해온 사항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과 협력하여 시설을 운영하며 현장 최일선에서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남강댐, 횡성댐 등 9개 댐은 댐 하류 상황을 고려하여 6월 28일부터 선제적으로 댐 방류량을 늘려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 중이다. 방류 전에는 관계기관, 지자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SMS 등을 활용하여 사전 방류계획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통보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경고 방송과 함께 댐 하류 순찰, 계도 등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대 사장 역시 7월 3일 본사 물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지난주 내린 강우로 인한 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청년·사회초년생의 전세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예방 방송캠페인과 교육 동영상 홍보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홍보 캠페인은 최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청년·사회초년생의 전세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홍보 영상은 42초 분량의 부동산 안심거래를 위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방송 캠페인’ 영상과 7분 30초 분량의 모션그래픽으로 제작된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주요 영상 내용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다. 방송캠페인 광고 영상은 오늘(3일)부터 지역방송 매체를 통해 방송으로 접할 수 있으며 교육 동영상은 공공기관 홍보, 청년 대상 외부 행사 또는 관내 대학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 및 방학 기간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9기동단속팀을 집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기동단속팀은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개 팀 100여 명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나 통지절차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수신기, 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 차단․정지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부과 및 시정보완 조치명령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스크린 골프연습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6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9건, 시정보완 조치명령 17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소방 설치규정 강화와 다양한 안전시설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발한 소방품셈 10종 및 전기분야 소방품셈 전면개정 내용이 금년 7월 1알 토요일부터 정부 품셈에 등재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소방설비는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시설로, 현장에는 다양한 설비들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는 대한전기협회(전기부문 표준품셈 관리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소방 공사업체 협의체), 시공사와 손잡고 주도적으로 소방품셈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소방품셈은 건축물 내 화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4개 분야 10개 품목이다. 서울시는 ▾ 소방관련 협회, 전기 및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발주처, 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 합동 현장 실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제 작업시간 뿐만 아니라, 안전회의, 보호장구 착용 등 작업 전․후 현장에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시공자 안전과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발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르쇠 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을 가진 몰염치 승객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 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하루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은 사고 하나가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다수의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2호선 열차 운행 중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6월 23일 21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중이다. 7월의 예보품목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다. 실제로 최근 4년(’19년~’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총 4,838건이고 이 중 설치 관련이 1,662건(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자처리불만이 1,255건(26%)이었다.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보통 여름 냉방기기는 대기업인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별도 용역 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 발생시에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Hajj, `23.6.26.~7.1.) 시기를 맞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감염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슬람 성지순례를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주로 발생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심증상 상담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보건소에서 받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연계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한 의심환자 신고체계를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또,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각 유관기관(보건소-병원-보건환경연구원-경남권질병대응센터 등)과 연계해 검사, 격리 또는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수동감시로 전파 차단에 노력한다. 아울러, 시는 이슬람 성지순례 시기 중동지역 방문자에게 귀국 후 2주 이내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도 성지순례 참가자에 대한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주의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하지 대행기관(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을 통해 출국 전 주의사항을 안내했고, 현지에서는 외교부와 협조해 메르스 감염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한강을 지키고 가꾸는 중장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종식과 서울시 한강공원 ‘줍깅 봉사활동’ 참여자 증가에 따라 봉사활동 리더로서의 중장년 세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졌다. 재단은 중장년 세대가 한강 및 지역사회 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실천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자원봉사를 기획, 진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한강에서 진행되는 단체봉사단을 이끄는 ‘인솔리더’와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설물점검’ 분야다. ‘한강봉사 인솔리더단’은 봉사활동의 리더로서 단체봉사단을 인솔해 한강공원 내 줍깅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전·후로 공원 모니터링 및 기타 공원관리활동도 지원한다. ‘시설물점검단’은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안전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집중 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기타 관리 활동을 지원한다. 7월 1일(토)부터 50+포털을 통해 봉사활동 참여자 95명(인솔리더 50명·시설물점검 45명)을 모집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 1일(토)부터 50+포털(50p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는 관내에서 발행하는 응급 의료 상황은 최대한 관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마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시, 소방, 의료기관 등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 간 협력체계 강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응급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병원과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송체계 선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인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2024년 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1년 응급의료 통계 연보에 의하면, 인천의 응급실 30분 미만 도착률(전국 6.7%, 인천 5.9%)은 6개 광역시·도 중 5위에 그쳤으나, 30분 ~ 2시간 이내 도착률(전국 34.9%, 인천 43%)은 17개 시도 중 1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119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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