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2023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교 4학년과 대학원생(석․박사),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2022년 12월 26일 기준)이며, 서류와 영어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총 45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45명의 교육생은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교육을 받는다. 올해는 국내 교육 시작 전 교육생의 환경 분야별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실질적 체험을 위한 현장 학습을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동 과정을 수료하면 채용 과정을 거쳐 국내·외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및 최대 월 140만원의 체재비와 준비금(비자 발급비, 예방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국내 소재 국제기구는 월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
[환경포커스=국회] 오늘(11.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 7.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훈식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장섭의원안,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기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외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미래 혁신산업 투자 확대, 문화·인적 교류 지원,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2007년 프라머 전 하원의장 이후 15년 만으로, 이번 방한은 우리 국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올해는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교역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점 등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인적자원에 기반한 기술강국 등 양국간 많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오스트리아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전기차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도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오스트리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환경포커스=수도권]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K-eco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를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행사는 협력사 대표들이 참여한 무재해 달성 안전다짐 서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진 대상 안전 특강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K-eco 안전 소확행의 날 우수본부 선정 ▲심장 충격기(AED) 특별점검 ▲ 전문가 초빙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21일 진행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다짐 서약식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로, 폐비닐처리시설 협력사 (주)성원리사이클, ㈜한국종합기술, ㈜라온이엔지, 지명이엔지 등 대표 4명이 참석했다. 또한 22일(화)에는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의 재난 및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7월 18일까지 총 353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의 수상 후보작들 중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단 전부서에 배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주요 정책기관과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공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가 “국회를 비롯한 10여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로 국가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회나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과 응원의 뜻을 밝혔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구체적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환경정책 공모전’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기후, 대기, 녹색, 물, 자연, 자원, 환경보건 및 화학 등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정책제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른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기술적 제안 ②이미 시행 중 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 ③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독창성 및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등 항목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는 12월 9일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수상자 개인에게도 별도로 연락한다. 시상은 선발된 우수 정책제안자(법인·단체 포함) 20명에게 각각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2월
[환경포커스=수도권] 서울․경기 지역 녹색기업 18개소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11월 17일 개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색기업 간담회는 기업의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환경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년 중 상․하반기에 개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는 녹색기업의 환경분야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용 중수도 지자체 무상지원’을, 에이치엘만도(주) 평택 Plant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력모니터링 설비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강청에서는 올 12월부터 진행 예정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 녹색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체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 이행방안을 적극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기업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폐기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된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등 ‘그린워싱’ 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고, 평소 환경시설관리 및 법령 준수 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강청은 12월 중 인천․부천 지역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포커스=국회] 11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초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재정 전략을 마련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송기창·반상진 교수,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남수경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환경포커스=국회]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11월 14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와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 지역주민으로, 그룹별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선별하여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총 19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1월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목)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난 11월 2일(수)에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유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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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