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국민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 권고(’23.2.15)로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대(2023년 4월 기준)의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 대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한 것이다.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톤보다 10% 감소한 수치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소한 332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970만톤, 산업 부문에서 1,630만톤, 수송 부문에서 80만톤, 폐기물 부문에서 10만톤이 각각 감소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140만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30만톤이 각
[환경포커스=국회]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필리핀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호위함, FA-50과 같은 해·공군간 협력뿐만 아니라 육군 간에도 교류·협력할 여지가 많을 것인 만큼 양국 군 간 지속적인 교
[환경포커스=대만] 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이사장: 남상호 대전대총장)과 한국장기생태연구네트워크(위원장: 권오석 경북대교수)는 7.19 – 24일 대만 산림과학원의 Fushan Research Center에서 제2회 국제생태학교(IES: International Ecology School)을 실시했다. 국제생태학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세대 생태학자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대만 산림과학원의 Fushan Research Center에서 실시되며 한국을 비롯한 태국, 대만,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6개국의 대학원생과 연구자 30여 명이 참가해서 현장 생태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생태학교 교장인 대만 Hen-biau King 이사장(대만 제인구달연구소), 권오석 교수(경북대), 김은식 교수(국민대), Nantida Sutummawong 교수(태국 까셋삿대학), Matthew Luskin 교수(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 Kim Loi Nguyen 교수(베트남 Nong Lam University)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오랜 기간 장기생태연구(Long-Term Ecological Researc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7월 21일, 서울역 인근의 회의실(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내연기관 프리존’의 시범 도입을 위한 제4차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송 부문의 무공해 전환 아이디어 발굴 및 공유·숙성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올해 4월 출범시킨 이래, ‘내연기관 프리존’을 주제로 세 차례 정책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그간 정책대화에서는 운행제한제도 개선방안, 내연기관 프리존 정책모델 구체화 방향, 저탄소 도시와 내연기관 프리존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번 제4차 정책대화에는 학계, 지자체 등 관련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주민공모형 생태교통 정책사례 및 내연기관 프리존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정책대화 인사말에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널티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균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책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경기도 가평군청에서 7월 25일(화)부터 7월 27일(목)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2023년 토지매수사업 제2차 현장상담반’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강청은 지난 5월에‘23년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지역인 양평 교평지구에서 제1차 현장상담반을 운영하여 토지매도와 관련한 20건 이상의 상담 및 접수를 하여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제2차 현장상담반은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이 토지 매도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상담ㆍ접수ㆍ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히 진행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상담반은 5월 양평군을 시작으로 이번 제2차 가평군(7월), 그리고 제3차 광주시(10월)로 총 3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토지매도와 관련한 서류 등 신청서를 현장에서 즉시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강청은 이러한 현장상담반 운영을 통하여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용한 인력, 장비를 모두 투입하여 전방위 복구지원에 24일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안병옥 이사장은 경북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및 수해 최대 발생지역인 감천면, 효자면을 방문하여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폭우 피해 초기부터 예천군과 봉화군에 환경감시 드론 2대와 폐기물운송 크레인 46대를 급파해 대구지방환경청‧경상북도청‧예천군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종자 수색과 수해 폐기물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는 7월 20일부터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긴급 운영하는 피해복구지원반에 실종자 수색, 수해 현장 복구지원, 하수도 복구지원을 위한 현장 상시인력 4명, 지원인력 32명을 투입해 현장 밀착형 복구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날 공단 정재웅 자원순환본부장이 충청권 수해복구 지원 현장을 점검하는 등 피해복구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단은 수해복구 및 수해 가전제품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150대의 차량을 지자체, 환경부 유역(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구 생태계 조사를 통해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등 이들 일대의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기수갈고둥의 집단 서식지 60곳을 확인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 서식지 60곳은 동해, 영덕,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제주 등 10개 행정구역에 걸쳐 분포했으며, 총 5,906개체의 서식이 확인됐다. 기수갈고둥은 일정한 유속과 수심이 유지되는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큰 돌이나 자갈에 붙어 산다. 서식 조건이 까다롭고 해안선이 개발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하구습지에서 기수갈고둥이 집단서식하는 것은 자갈의 비율이 높아 부착조류와 같은 먹이원이 풍부하며 은신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서 좋은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수갈고둥은 국내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및 제주도 등지의 해안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하구 생태계 조사에서도 강원도 동해시부터 제주도까지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창원시부터 하동군에 걸쳐 경상남도 남해안 권역에 위치한 하구습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경상남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를 올해 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민간투자사(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에 소개하고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벤처캐피탈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이며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멘토링, 교육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사업 등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발표 기회를 제공받는다. 1회차 투자유치 설명회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개최하며, 나머지 3회차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녹색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환경포커스=세종]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7월 21일 전라남도 장흥군 한국수자원공사 덕정정수장에서 친환경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을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한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성남정수장(경기), 청주정수장(충북), 밀양정수장(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설립한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이다. 재해·재난 및 수도사고 등 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비상 식수를 긴급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1.8L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1.5만 병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고, 적은 용량으로도 호환할 수 있어 0.4L는 하루 최대 5만 병까지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남부지역의 홍수 및 가뭄의 발생빈도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지역에 최초로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초 남부지역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 등으로 전라 및 제주지역에 비상 식수 지원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30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병입 수돗물을 공수하여 지원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며 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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