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 7.~9. 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집주변 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82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5일까지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 관리 대상이지만, 300㎡ 미만의 소규모 동네 마트 등은 자유업으로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게다가 외식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마트 간편식, 편의점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생 상태가 미흡한 판매업소는 현장 계도와 현지 시정조치를 실시해 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네마트, 편의점 등 300㎡ 미만 82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8월 25까지 3주간 진행되며, 인천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8월 4일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내트럭 하우스 인천사업소 내 내트럭인천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가졌으며, 충전소는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4일부터 상업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트럭인천 수소충전소는 화물차 수소충전소로 지난 2021년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11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정부와 인천시가 국비 40억 원, 시비 17억 원 등 총 57억 원을 투자해 구축했다. 인천 최초의 대용량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로 상업 운전 개시는 수소 기반의 물류 네트워크 운영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트럭인천 수소충전소는 120kg/h급 대용량 수소충전소로 하루 40대의 대형 수소화물차를 충전할 수 있고, 수소 승용차는 시간당 24대를 충전할 수 있어 인천지역 수소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 향상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선도적 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2021년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으로 보급한 수소화물차 3대를 시작으로 올해도 수소화물차 3대, 수소버스 136대의 예산을 확보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물차용 수소충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관내 78개 자원순환가게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투명페트병 등 19종의 재활용품 425톤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1억 5,3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했다고 전했다.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17개소가 운영됐고, 2022년에는 8개 구 56개소에서 재활용품 302톤을 회수해 7천2백만 원을 현금(포인트) 보상했다. 가입자 수도 2021년에는 1,244명, 2022년에는 1만2,412명, 올해에는 2만1,215명으로 전년 대비 71%나 증가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행정복지센터 19개소에서 일주일에 2회씩 자원순환가게를 열어 재활용품을 회수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동네도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와 함께 폐우산 모으기 캠페인을 열어 새활용품(아동 우비, 머리끈, 동전지갑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활용품 회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계양구는 구청과 임학공원, 효성공원에 주 5일 자원순환가게를 열고 요일별로 다른 장소에서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9개소)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생물테러감염병 살포 상황을 가정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 경찰, 소방, 군,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생물테러 유관기관이 직접 참여해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간 일시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지난해에는 시내 8개 자치구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시내 8개 자치구·군이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 진행되며, 각 구·군 보건소에서 주관한다. 대규모 훈련은 생물테러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ITX)으로 동래구보건소 주관으로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실시된다. 소규모 훈련은 보호복 착탈의 등 보건인력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으로, 연제구(8.17.), 남구(8.30.), 금정구(9.7.), 부산진구(9.13.), 수영구(9.14.), 해운대구(9.20.), 기장군(9.26.) 보건소 주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올해 총 19,876대를 보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보급 대수는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8월 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포커스=전국]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용 지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노후택지 재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이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별 경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40%를 지원하고 경감기준(소형평형 비율, 가격, 세대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031-828-88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민은 주차장 부족 및 설비 노후 등으로 주거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4호(표제: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를 8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 질 그룹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특성과 유형에 맞춰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1인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 중 1인가구 표본 1,428명을 대상으로 나이, 소득, 성별, 혼인상태 등의 변수를 결합하여 7개의 군집을 도출한 후 군집별 특징과 행복, 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군집 1은 ‘노년의 사별한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건강 만족도와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군집 2는 ‘기러기형 중년’으로 기혼과 별거의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군집 3은 ‘중년의 이혼 여성’으로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안건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