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 일행을 접견했다. 맨스필드 재단은 美의원 및 주일 美대사를 역임했던 마이크 맨스필드와 머린 맨스필드 부부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 이해 및 협력 촉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2016년부터 한미일 의원회의를 담당하는 등 한국 및 일본 관련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누지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아니카 컬버 플로리다주립대 동아시아학 교수, 힐러리 홀브로우 인디애나대 일본 정치사회학 조교수, 필립 립시 토론토대 정치학 교수, 시호코 고토 우드로윌슨센터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뉴잉글랜드대 법학 교수, 송경진 前세계경제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전문가그룹과 토론 및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하는 맨스필드 재단 차세대 방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개최된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초청 만찬’ 때 자누지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방한이 맨스필드 재단의 한미관계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협력 증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7월 27일(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개정안,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 규제과학 진흥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시행하는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2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홍수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제방정비를 촉진하여 홍수 피해 저감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
[환경포커스=국회]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필리핀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호위함, FA-50과 같은 해·공군간 협력뿐만 아니라 육군 간에도 교류·협력할 여지가 많을 것인 만큼 양국 군 간 지속적인 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를 올해 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민간투자사(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에 소개하고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벤처캐피탈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이며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멘토링, 교육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사업 등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발표 기회를 제공받는다. 1회차 투자유치 설명회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개최하며, 나머지 3회차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녹색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4일부터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누어 제안을 받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말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되며, 수상자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투자에 위장행위인 그린워싱을 퇴출하려는 국제사회 흐름에 함께하기 위한 ‘지속가능투자의 기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주제로 7월 19일 오후 3시 ‘제4회 ESG 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ESG ON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권의 녹색 투자 열풍을 틈타 확산되는 무늬만 녹색인 위장행위를 퇴출하기 위해 진짜 녹색을 명확히 판별하는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금융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는 유럽연합과 한국 등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전망한다. 이어서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정착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 투자 전략을 제언한다. 이 행사는 녹색금융, 국제환경규제 등 ESG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7월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하여 국내 녹색산업체가 라오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싸이 사야손(Phoxay Xayason)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7월 12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금한승 단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라오스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3,600억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수상 태양광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태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파송 무앙마니(Ngampasong Muongmany) 공공사업교통부 장관과 금한승 단장은 같은날 열린 양자회의에서 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라오스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공해차 보급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와의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산업의 진출 및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7월 13일 분캄 워라찟(Bounkham Vorachit)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은 탄소중립 협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5건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안건1)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안건2)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안건3)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안건4)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안건5)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한다. 이번 안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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