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2020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된다. 시는 2012년 5월부터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5,093개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개방대상 423개 시스템을 선정하였고, 2018년 하반기 80개 시스템, 2019년 170개 시스템, 2020년 173개 시스템을 연차별로 개방하여 2020년까지 서울시 공공데이터 전체 개방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시민이용 선호도가 높은 공공자전거, 공동주택, 실내환경 등 80개 시스템 122개 공공데이터에 대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을 통해 우선 개방을 추진 중이다. 금년에 개방하는 주요 데이터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인 교통분야 『공공자전거, 장애인콜택시, 교통안전시설물』, 환경분야 『소음측정, 실내공기질, 수질측정, 태양광발전』, 주택건설분야 『아파트 관리비』, 일반행정분야 『시민참여예산』등 실시간 데이터를 포함한 122종으로 Open API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임산부가 주인공이 되어 즐기고 시민들이 함께 배려하고 공감하는 ‘디어맘 페스티벌’을 10월 3일(수) 서울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일대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임산부(예비맘, 육아맘)를 주인공으로 시가 처음 마련한 행사로, 축제를 통해 임산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임산부 배려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의 장도 마련된다. 축제는 개막행사와 임산부 대상 강연 및 공연,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식전행사로 임산부로 이루어진 ‘샘한나 합창단’이 특별공연을 한다. 개막행사에는 ‘엄마들의 산책 하나, 둘, 셋(하나지만 둘이 걷고 셋이 함께해요)’을 통해 임산부 및 참가자가 임산부를 상징하는 핑크색 풍선을 들고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함께 걸을 예정이다. 13시부터는 열린무대에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운동과 영양’ 이라는 주제로 임산부 운동교실(부부요가교실)을 진행하고, 태교전문강사, 산부인과의사, 부모코칭전문가가 직접 임산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강좌 및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150억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원 금액을 당초 600억에서 75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운용중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듯 자금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집행율이 92%이다. 이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긴급자영업자금’은 이미 자금소진율이 97.8%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구분 (8월 말 기준) 지원계획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추천율 건수 실행금액 실행률 긴급자영업자금 600 2,371 587 97.8% 2,079 537 89.6% 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15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마련한 150억 원의 재원을 ‘긴급자영업자금’으로 편성해 경기침체와 저신용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은 8월 8일 수상자 48명을 초청해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전시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명사랑과 생태보전을 창의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2018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 수상작 48점을 공개했다. ‘2018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는 올해 4월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유치부 1,067명, 초등저학년부 868명, 초등고학년부 288명 등 총 2,223명이 참가했다. 한남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미술작가, 예술고등학교 교사 등 외부 전문심사위원 3명이 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등 4개 분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유치부·초등저학년부·초등고학년부로 구분하여 총 48점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각 부문별 대상은 유치부 방승현(7세, 충남) 어린이, 초등저학년부 이희수 학생(1학년, 충남), 초등고학년부 이희우 학생(4학년, 충남)이 수상했다. 방승현 어린이는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자율적 시각으로 자연의 생태를 표현했으며, 자신만의 표현으로 작품을 재미있게 구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희수 학생은 자연의 자유로움에서 발현된 상상력을 기반으로 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김진석 이사장)이 2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제5기 정기총회를 열었다.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의무 대행을 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한 신규 의무생산자 발굴 및 공제회원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과속차량 비율이 가장 높은 노선은 ‘서울양양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017.9월 현재 서울양양선을 통과하는 차량의 36.5%가 시속 110km/h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7.9 현재를 기준으로 과속차량 비율이 많은 고속도로는 서울양양선 36.5% 외에, 남해제1지선 30.7%, 동해선 28.7%, 남해선 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30개 노선 중 9개 노선에서 통과차량 10대 중 1대 이상이 과속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10.4%가 시속 110km/h 이상으로 과속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속 140km/h 이상으로 초과속주행하고 있는 차량도 동해선 9.3%, 남해제1지선 6.9%, 서울양양선 6.4%, 남해선 5.0%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7.9 현재 140km/h 이상 초과속 운행차량 비율은 전국적으로 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선형개선 등 주행편의성이 높아질수록 과속비율은 지속적으로 동반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2015년에도 389건으로 3배 가까이 갈수록 증가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4건에 불과했던 불법행위가 3년만인 2016년에는 443건으로 무려 8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 동안에만 280명이 항공기 내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흡연이나 음주, 소란, 성희롱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3년 54건에서 2014년 14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5년에도 38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7.8월까지 발생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기내 흡연행위가 79.2%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운데, 폭언 등 소란행위 10.5%,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8%, 폭행 및 협박 2.9%, 음주 후 위해행위 1.7%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행 및 협박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성희롱, 음주, 소란 등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149건, 2014년도 214건, 2015년도 71건, 2016년도 12건, 그리고
국회개헌특위·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대구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는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부터 대구시청 대회의실(10층)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회=포커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개월간 총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음. 이번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주최하는 국민대토론회 대장정의 세 번째 토론회이다. 국민대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주호영 원내대표(바른정당),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기조발제는 이상
사드배치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 무산 지역주민·시민단테 등과 추가적인 협조 필요 판단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오늘 계획하였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하여 재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사드체계 일부 장비의 임시 보완공사와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 추진되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오늘 예정되었던 환경부 현장조사는 이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행정적 절차로, 국내 법적 규정은 없으나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대표 참관하 에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것이었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조와 참여 등 제반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향후 별도계획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서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지난 4.
국회는 7월 17일(월)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가졌다. 정 의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난 1년간‘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한 미국 방문,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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