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송원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주관해 마련했다고 했다. 송원석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주된 화두는 단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다"고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 안보가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체감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7월 안토니우 쿠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하면서 중요성을 밝혔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이행한 사업장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4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번 우수 사업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63개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실적 등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상위 4개(최우수 2개, 우수 2개)를 선정하였다. 계절관리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SK인천석유화학㈜은 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 대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각각 19%, 16% 저감하였고,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주)는 공정 최적 운영, 시설관리 강화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 대비 질소산화물(NOx)을 23% 저감하였다. 총량관리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는 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2021년 대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35% 저감하였고,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2021년 대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10% 저감하였다. 박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6일 오후 2시부터 충남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재활용업체, 제조·유통업계, 환경단체 등 관계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여,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주제는 ‘지구를 지키는 좋은 습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참고로, 환경부는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운동(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 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1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등 우수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환경포커스=수도권] 전세계 기상연구소 등 환경위성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 히든클리프 호텔에서 국내외 30개 기관*이 참석하는 ‘제14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는 △미국 항공우주국, △유럽 우주국, △독일 항공우주센터, △왕립 네덜란드 기상연구소 등 환경위성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2020년 2월에 발사한 우리나라 환경위성을 비롯해 미국 항공우주국의 템포,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5P 등 각국 위성 자료를 이용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오존 등의 대기오염물질 등 위성 산출물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산출물을 활용한 대기 오염‧기후변화 연구 결과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소개한다. 행사 첫째 날엔 △미국 항공우주국의 배리 리퍼 박사가 미국의 템포위성의 현황을, △네덜란드 왕립 기상과학원의 페파인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자료의 개선 및 활용 현황을,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제이콥 교수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위성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만들고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소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 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입장이 불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환경포커스=수도권]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우수한 인재들의 국제기구 취업 등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모였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 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총동창회 격인 ‘2023 GELP 환경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환경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635명이 동 과정을 수료했고, 이중 348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2009년(1기)부터 2023년(15기) 수료생 약 90명이 참석해 기수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제기구 진출 정보 공유 및 상호 연대감 향상의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공단 윤영봉 글로벌전략실장의 개회사 △환경부 국제협력과 이서현 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NDP SPC) 안네 위프너 센터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수료생 대상으로 공모한 취업 및 인턴 수기 우수작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2부에
[환경포커스=세종]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함께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23년 644억으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지난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폐기물 담당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은 매립지공사를 포함한 민·관·학이 연구 성과 및 기술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이끌어가는 소통의 장이다. 포럼은 ▲매립지 연구성과 및 운영관리기술 고도화 ▲폐자원활용 탄소중립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연구 ▲환경에너지대학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등 총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날 매립지공사는 최근 주력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과제들의 추진현황과 향후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신기술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여자들은 탄소중립 달성과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염경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포럼을 통해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사회를 선도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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