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 오전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논의했다. 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소수를 증산 중으로, 최근 요소수 생산량이 판매량을 상회하면서 요소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소 수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 수급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0톤의 요소를 실은 선박이 중국에서 정상 출항하여 입항하는 등 원료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재고 및 연말까지의 수입 예정량만으로도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수요량 충족(총 4.8개월분)하다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현재 주유소의 9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유소 유가 정보 사이트(www.opinet.co.kr) 확인되어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추석 전까지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업계측에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요소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석 연휴에도 단수나 누수로 인한 시민의 수돗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 시설물 사전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연휴 동안에는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 159시간 추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3개 분야 대책을 담은 ‘2023년 추석 대비 상수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023년 추석 대비 상수도 종합대책’은 ▴24시간 추석 종합상황실 운영 ▴단수·누수 대비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유지 ▴정수센터,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과 상수도 공사장 사전 안전점검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예년보다 길어진 황금연휴(6일)를 맞이하여,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먼저, 상수도 추석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다. 9월 27일(수) 18시부터 10월 4일(수) 9시까지 총 159시간 연휴 동안 발생하는 단수, 누수 등 긴급상황과 민원 불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8개 수도사업소 및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는 ‘상황실’을, 본부에는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2년 12월 기준 514원으로 전년 대비(334원) 53.9% 상승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다. 특히,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중앙난방 122개 단지 중 준공 35년 이상 55개, 20~30년 49개)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다. 또, 세대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중앙난방,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64개 기관이 참여 중인 국가 ‘K-테스트베드’의 ‘23년 하반기 통합공모를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K-테스트베드’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기업이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 및 제품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K-테스트베드’는 `21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K-테스트베드’의 운영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하여 64개 기관이 K-테스트베드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K-테스트베드 출범 이후 ‘23년 상반기까지 총 559건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검증 수요를 발굴하였으며, 참여기관별 과제선정 심의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과 실·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 공모분야는 ‘연구·개발’, ‘단순실증’ 및 ‘기술·제품성능확인’ 총 3가지이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실증지원을 요청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로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던 것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9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실천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다.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의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의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의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쓰레기시멘트 사례와 정부 정책
[환경포커스=전국] 광양시는 지역 내 하천과 광양만 일대의 수중 정화를 위해 잠수가 가능한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망덕포구 일원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중 정화 활동에는 해양환경인명구조단 광양구조대(대표 장영익)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 장비를 동원해 해안 및 수중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 약 5톤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하류 및 해안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집중호우 시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와 부유물, 해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 집중 수거 활동을 펼쳤다. 한편, 지난 2일 1차 수중 정화 활동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양지부(지부장 조성래) 회원 가족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광양 무지개다리 일대에서 수중 쓰레기 약 3톤가량 수거했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하천 해양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양시는 수질 보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천 해양 오염도검사 실시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시민들께서도 광양만 수질 보전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관심과 실천을 당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9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16명 환경관리자 등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표창 대상자는 친환경공사장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은 12개 건설사와 101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22년 7월부터 ’23년 6월 기간 내 친환경공사장 참여도, 이행률 등을 시․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서울시는 ’21년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협약을 맺고 운영해왔다. 친환경공사장은 ’21년 23개소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22년 101개소, ’23년 150개소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해 왔다. 서울시는 이번 표창 수여를 통해 도심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건설사와 환경관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해 더욱 많은 건설사와 공사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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