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며,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11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플랜1.5의
[환경포커스=서울] 오늘 1일 한국환경공단은 유역하수도지원센터 통합관제실 개소식을 기념해 물관리 현한해결과 미래 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갈수 있는 자리를 강남의 보코호텔에서 마련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그동안 물관리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댐 상수도 시설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걱정없이 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하수도, 폐수처리 등 환경시설의 대대적인 투자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회복시켰다. 또한 친환경 하천과 친수공간으로 국민 생활의 질을 한충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극한 가물과 홍수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고 반복되는 녹조와 수질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붙잡아야 하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협하는 인구와 사회구조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6월 우정사업본부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12월까지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개월간 폐의약품 수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우체통 활용 수거사업으로 폐의약품 분리배출 간접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시민들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 중순 부터는 근로복지공단도 폐의약품 분리배출 사업에 동참의사를 밝혀 서울지역본부 및 서울강남지사 등 총 9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해 폐의약품 분리배출 장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의약품 수거함의 위치는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https://map.seoul.go.kr)에 들어가 검색창에 “폐의약품”을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도시생활지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 재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혁신기술을 선제적 발굴·적용하는「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2년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건축,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기술 외에도 기후변화적응(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분야까지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와 기후변화적응 분야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6단계 이상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실증 비용(최대 1억 5천만원)과 장소를 지원하는 예산지원형과 실증 장소만 지원하는 비예산 지원형으로 나뉜다. 신청방법은 서울연구원 누리집(홈페이지)(www.si.re.kr)에서 다운받은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yoon@si.re.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서면심사, 실증기관 검토 및 협의,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참가 자격 등
2023. 11. 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금년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등으로 종로구 인왕산 등 총 4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림 60,403㎡ 피해가 있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간 서울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 4개 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평․휴일 지속 운영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또한, 소방, 군․경, 서울국유림관리소,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두고 오는 11월 4일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에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심의를 통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 합심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불꽃축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경찰청장, 군부대의 장, 민간 안전관리 전문가 등 41명의 위원이 참석해 제18회 부산불꽃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시는 단 한 건의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우선 총 43곳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촘촘한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광안리해수욕장 8개 구역, 도시철도 6개 역사, 외부관람지역 9곳, 행사장 주 진입로 16곳, 기타지역 4곳 등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장 안전 컨트롤타워인 종합상황실에선 행사장 주변 주요 병목지점 골목길 등 위험지역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를 통해 실시간 관람객 운집상황을 파악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30일 오후 4시 부산도서관에서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내 최대,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낙동강 지방정원'의 등록·운영사항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국회의원, 부산시 행정부시장, 사상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낙동강 지방정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2009.12∼2016.10)을 통해 자연수로, 습지, 보호숲, 자연초지, 산책로 등을 조성된 2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유지(환경부)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시는 이 일대를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원으로 3년 이상 운영해야 국가정원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연자원과 철새도래지 등의 장점을 살린 기존 지방정원의 4개 주제(철새,사람,공유,야생) 정원에서 물의정원을 추가해 5개 주제를 가진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국가정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야생조류의 투명방음벽 충돌피해 예방을 위해 왕길역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새는 유리의 투명성으로 인해 조도 차이가 없는 유리 구조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건너편 풍경으로 가기 위해 비행하던 중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부의 전국 야생조류 피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 도로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9월 인천녹색연합, 생태교육센터 이랑, SK인천석유화학 자원봉사단과 함께 서구 심곡사거리 주변 투명방음벽(길이 약 500m)에 충돌예방 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이번 10월 31일에는 인천녹색연합, 생태교육센터 이랑, 지역 환경 활동가 등 함께 왕길역 인근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이용수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에 야생조류가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 및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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