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일 생수 제조사 ‘스파클’, 재생원료 생산 기업 ‘두산이엔티’와 ‘디와이폴리머’, 신재 원료 제조사 ‘티케이케미칼’과 무색 페트병 소비자가 사용 후 버린 제품․포장재 페기물을 그 제품․포장재 제조자가 회수하고 회수된 폐기물은 업체가 재활용하는 역회수와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두산이엔티’ 무색 페트병 전용 재생원료 생산시설 제2공장 준공식 현장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민관 협의체가 운영되며 공단은 재생원료가 식품 용기에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지원과 재활용 데이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스파클’은 자체 역회수 프로그램으로 확보된 투명페트병을 ‘두산이엔티’에 공급하고 ‘두산이엔티’는 선별, 세척, 건조 등의 과정을 통해 페트병을 잘게 분쇄한 재생 플레이크를 생산한다. 또한 ‘디와이폴리머’는 ‘두산이엔티’로부터 공급받은 플레이크로 식약처 인정을 받은 재활용 공정에서 플레이크를 녹이고 길게 뽑아서 작은 알갱이로 썰어놓은 형태 재생 칩을 생산하게 된다. ‘티케이케미칼’은 ‘디와이폴리머’로부터 공급받은 재생원료를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스타필드고양(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환경표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환경표지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환경표지는 기업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도안을 붙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면서 친환경·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인증제도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1만 9,861개 있으며 이 중 생활밀착형 제품 등을 반짝 매장에서 선보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주말 방문객을 대상으로 참여 행사도 함께 운영하여 반짝 매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방문객이 환경표지 퀴즈를 풀거나 ‘녹색제품을 사자’ 사진 구역을 촬영 후 인증하면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반짝 매장은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된 올가홀푸드 내에서 운영되며, 시설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활용전시 전문기업 윤앤코의 도움을 받았다. 반짝 매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표지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eco_label_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 반짝 매장이 소비자에게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을 위한 대전의 역량 결집을 목표로, 대전거점의 혁신기관들과 함께 12월 1일(금)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대전지역 혁신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대전지역 혁신포럼’은 새로운 지방시대 개척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지역 혁신 주체 간 자발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등 7개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은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전문가인 워크인투코리아의 강대훈 대표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그리고 대전의 잠재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구자현 원장의 ‘대전의 혁신생태계 조성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에 대한 발제와 함께 6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6개 혁신기관은 새로운 성장모멘텀으로써 지역 기반의 혁신 필요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대전지역 상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의 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과 탈탄소 사회, 기후적응,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물ㆍ에너지ㆍ식량ㆍ도시의 넥서스에 기반 한 국가물넥서스 전략 구축을 위한 ‘국가물넥서스 전환포럼’을 29일 발족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물, 에너지, 식량, 도시 넥서스를 기반 한 ‘국가 물 넥서스 전략’ 개발, 생태복원법, 우리강 자연성 회복, 그린딜 등 법 제도 개선안 제시, 물 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물ㆍ에너지ㆍ식량ㆍ도시 넥서스를 위한 조직 개편, 물, 에너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토환경 건강성을 위한 국내·외 연구 DB구축,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물ㆍ에너지ㆍ식량ㆍ도시의 넥서스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통 합물관리와 법·제도적 시사점 도출 및 정책 대안 제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과 녹색혁신 국가, 생태복지 사회, 물 넥서스 국가전 략 구축을 위한 국회ㆍ지방정부ㆍ학회ㆍ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 및 국제교류 등의 목적을 지녔다고 한다. ‘국가물넥서스 전환포럼’은 우원식 국회의원과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홍상 센터장을 공동대표로 2023년 11월 29일 15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발족 및 포럼이 개최됐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목)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실증특례(최대 4년→6년) 및 임시허가(최대 4년→5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변경 등의 절차 단축,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공동으로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분야의 국내 법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다음,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화 확산, ICT 융합을 거쳐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입법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주제발표에서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제도 거버넌스 TF장)는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과 주요쟁점,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포함한 입법전략을 제시한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을 정리한 다음 디지털 기본법, 디지털 융합,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7일(월),「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과 이익」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적인 안보 이슈를 덮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개의 전쟁 중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분야이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S. Shoigu)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9월 13일 러시아 우주 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V. Putin) 대통령은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감한 분야의 군사협력에 합의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3년 10월 27일 북한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20호(표제: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를 11월 27일 발간했다. 저자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전략 및 재직근로자 대상 학습지원지표를 제시하고, 해당 지표 일부를 활용하여 재직근로자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수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혁신역량에는 환경과 개인의 특성이 상호 영향을 끼치므로 재직근로자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정책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인 제도 및 문화 변화와 개인의 특성인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 개발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제도 관련 직무 동기를 촉진하는 조직환경 수준에서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고, 환경-문화 관련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촉진 요인인 혁신장려 기업문화 수준이 저해요인인 서열과 절차 중심 기업문화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인지역량 관련 신기술 학습 참여 수준은 정부의 매치업 사업 성과를 살펴볼 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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