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평소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10개 항목은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도 요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24.2.14.)을 2년 연장하여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공원공단 인사발령 □ 본사 처․실장 자원보전처장 이기석 前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탐방복지처장 서영교 前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원시설처장 신창호 前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홍보실장 권욱영 前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해상해안보전실장 정장방 前 공원시설처 시설계획부장 일터안전실장 김철도 前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이현태 前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문정문 前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전략부장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전략부장 양두하 前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송요섭 前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황의수 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처 노사협력부장 박종철 前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처 지역협력부장 이승호 前 변산반도생태탐방원장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이의철 前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공원시설처 시설계획부장 최대성 前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공원시설처 생태시설부장 김동수 前 공원시설처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최원욱 前 상생협력처 □ 본부장·사무소장·원장·단장 서부지역본부장 박영준 前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중부지역본부장 김대현 前 자원보전처장 북부지역본부장 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3년 2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서울(2.15), 경기(2.13~3.6), 인천(2.27), 부산(2.13) 등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 5천 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당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 대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 5천 대로 늘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4등급 경유차는 감소 중이다. 지난해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보험가입)는 전국에 약 113.6만 대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약 15.1만 대가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98.5만 대를 기록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 4등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2월 28일에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이클로헥산 및 1,4-디클로로벤젠 등 화학물질 10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수행 결과를 12월 29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me.go.kr)에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위해성평가는 △일반물질정보, △노출평가를 위한 일반 정보, △인체위해성평가, △생태위해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소비자 및 일반인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담수 및 저질, 토양 환경의 생태 위해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모두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생태 위해성평가에서도 담수, 저질, 토양 환경에 모두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137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개선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전망이 강화됐다 밝혔다.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 협약(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체온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2022년 7월부터 금지(식약처, ’22.7.1)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 8천 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했다. 수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의료기기 구매비용의 4~5배에 달하자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등이 개별처리하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지자체별로 모아서 수집․운반 업자에게 인계하는 ‘거점수거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전국에 시행했다. 거점수거방안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비용은 크게 경감(수집․운반비용 최대 85~90%)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없이 국민 누구나 모두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동시에 국립공원 지역은, 최근 여가 문화 변화 등과 함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전과 더불어 국민 이용 편익 증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국립공원 내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방문객을 분석해보면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 장애인, 임산부 비율이 38.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탐방시설은 이러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이 누리기에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에 만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해 추가 제작해 내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2종류가 있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관거),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깊이를 각각 보여준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2021년 3월부터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시침수지도’ 제작도 착수하여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에 승격된 1곳(경인 아라뱃길)이 포함된 국가하천 73곳과 지방하천 8곳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사전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전부 방문하여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하여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23년간 국내 곰 사육 현황 비교> (단위: 개소, 개체) ※ (파란색 박스) ‘곰 사육 금지법’에 따라 ‘26년부터 곰 사육이 금지되는 농가·시설 * 제주 자연생태공원 ** 제주 자연생태공원 이송 곰 4마리, 동물원 자체 번식 1마리 한편, 2026년 곰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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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