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한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천472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를 절감했다고 전했다.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번 일괄 폐기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심해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부산시 의사회, 병원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수거 수요를 접수했다. 지난 10월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서울 시내 16개 활동구역에서 시민 생활 속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3천여 건의 활동을 펼친 ‘안심마을보안관’이 올해 활동구역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5.(금)~1.20.(토) 16일 동안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3월부터 보안관 순찰이 시작된다. 시는 시민․자치구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활동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2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1년 시작한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직 군인․경찰,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돼 심야시간대('24년 기준, 22시~다음날 02시 30분) 2인 1조로 도보 방범순찰과 주민생활 보호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16개 활동구역에서 주택가 화재예방, 축대 붕괴 위험발견 등 총 3,216건의 활동을 펼쳐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또한, 잇달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9월부터 관악구 신림동 지역에 보안관 활동구역을 추가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했다.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주민들을 대상으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 인사 ’ ■ 전보(부서장) △통합물관리처장 윤현식 △폐자원사업처장 최봉인 △환경에너지시설처장 서성철 △수생태시설처장 구현덕 △안전관리실장 정진용 △기후대응기금센터장 유재형 △K-eco연구원장 위욱량 △감사실장 정운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이창직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한강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김병국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송장환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강경철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최철호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송보윤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조창호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이두열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박민서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복진필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손종수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장 김유래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나경주 2024.1.5.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2023년 12월 29일(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폭행, 살인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검사권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안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98)」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법률안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부실시공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
[환경포커스=세종]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4일 오후 충남 태안군 소재 한서대학교 비행장에서 서해상 미세먼지 항공관측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포커스] [환경포커스=세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월 4일 남양주시에 소재한 화도푸른물센터를 방문하여 하수도분야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의 현대화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남양주시 화도푸른물센터 내 제1화도처리장은 처리용량 33,000㎥/일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지하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제2화도처리장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처리공법 변경과 상부 복개 등의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북한강 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상한파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4일 오전 2024년 업무보고를 시행하고 기후위기 시대 물문제 해결과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로 글로벌 혁신 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민과 국가, 지역, 기업의 관점에서 사업 및 경영 전반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는 전략 실행에 집중할 예정으로, 5대 중점추진과제 실현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을 신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의 원년으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바 있다. 먼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물 걱정을 덜기 위해, 국가 이·치수의 핵심인 물그릇 확충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물그릇 정비,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고 이를 활용하여 첨단산업뿐 아니라 물 소외지역에도 부족함 없이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만들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오염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녹조를 예측, 분석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녹조의 발생부터
[환경포커스=세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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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