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위험물질 보관창고의 화재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수 유출로 인한 추가 하천 오염예방을 당부하였다. 지난 9일(화) 새벽에 발생된 사고로 사고수가 인근 관리천과 지천으로 유출되어 밤새 방재작업을 이어가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성시, 평택시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입된 유해물질과 사고수를 빠른 시간 내 처리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으로, 전용기의원·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는 연계하여 상정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23.3~12)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23.12)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한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환경포커스=대전] 1월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 행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사진의 왼쪽)이 국내 기업 ‘에코피스’의 주요 제품인 ‘에코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에코봇은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 수질관리를 하는 AI 로봇으로, 스스로 오염 지역을 돌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친환경 필터로 수질을 정화하고 태양광을 이용해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에코피스는 2019년에 한국수자원공사 협력 스타트업 선정된 후 테스트베드 및 성과공유제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양한 혁신기업 육성 플랫폼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시장개척단에도 선정되어 해외 판로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동반 참여한 CES 2024에서는 3개 분야(①Drones&Unmanned Systems, ②Smart Cities ③Sustainability, Eco-Design&Smart Energy)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혁신기술 박람회 CES 2024에 참가하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물분야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1월 10일 ‘댐 수해목 자원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함께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홍수기에 댐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수해목을 포함한 부유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맞춰 수해목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해목을 수거 및 분류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급된 수해목을 파쇄 및 운반작업을 거쳐 발전소의 열원으로 활용한다. 그 간 홍수기에 댐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수해목 등은 지역주민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하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처리해 왔으나 이 경우,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며 또 다른 부산물 및 추가 탄소 배출이 되는 단점도 있었다. 하지만 발전소 열원 에너지로 직접 활용할 경우 완전 연소를 이루어 부산물이 나오지 않아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은 ‘댐 수해목을 활용한 발전시설 열원 에너지 생산 사업’, ‘댐 수해목의 자원화 활성화
2024년 1월 10일(목)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제도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나눠 실시됐다. 부산시는 이번 평가의 7개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나머지 지표에서도 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아 4개 등급 중 최고 수준인 '최우수' 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원문공개의 충실성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개방형 포맷 전환 실적 ▲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등 7개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는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발굴해 고품질 자료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원문공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고객 수요분석을 진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보공개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서울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대응, 환경 관리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접수가 약 1년만에 약 20%(19.5%)가 감소했다. ’23년도 택시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총 민원건수는 1,653건이 줄어,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3년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1월 민원건수 1,037건에서 약 1년만인 12월 말에는 835건으로 약 19.5%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총 민원건수는 전년 ’22년 13,295건에서 ’23년 11,642건으로 총 1,653건, 약 12% 감소 기록을 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2. 4. 18)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개선으로 민원건수가 지속 감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불친절 민원건수도 3,026건으로 전년대비 864건 감소(’22년 3,890건 → ’23년 3,026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친절 처분 강화 실시(’23년 2월) 이후 4월부터 감소추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군‧구 지역특화돌봄사업(이하 특화돌봄사업)이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전했다. 지역특화돌봄은 살던 곳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사서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 지역특화돌봄사업 모니터링 연구’ 내용을 보면 지난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가 추진한 특화돌봄사업은 모두 16개다. 사업에 따라 세대, 개인별로 지원하며 중구가 336가구, 동구 166명, 부평구 323명 등 430세대와 819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요양‧돌봄, 주거, 건강‧의료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요양‧돌봄 분야 사업은 모두 7개다. 동구 ‘건강한 한 끼 배달’, 부평구 ‘돌봄 활동가 이웃지기’, 연수구 ‘연수e웃 돌봄 행복 밥상 배달’, 남동구 ‘50‧60 1인 위기가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감 예방 프로그램’, 서구 ‘찾아가는 촘촘한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이다. 주거 분야에선 5가지 사업을 운영했다. 중구는 대상자 특성을 반영했다. ‘똑똑n돌봄-머물고 싶은 공간, 새로운 나의 집’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주거환경 개선 필요 100가구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올해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1년사고부터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게 된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천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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