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을 계기로, 미래부산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통해 도시를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키즈 디자인랩」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키즈 디자인랩’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핵심 가치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아이들의 시선과 질문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어린이 참여형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이자 미래부산디자인단 내 어린이 구성원 그룹이다. 참여 아동들은 지난 2025년 10월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정식 임명된 ‘키즈 디자인랩’ 구성원으로, 단발성 체험이 아닌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어린이 디자인단으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하나인 키즈 디자인랩은 총 2회(1월 18일, 2월 1일)에 걸쳐 시범 운영되며,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 운영된 프로그램에서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지정된 「나의 부산을 디자인해요」'를 주제로, 일상과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하고 부산의 특징과 잠재력을 디자인적 사고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환경포커스=국회] 산업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과 폐기물 소각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배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분절돼 있던 열에너지 분야를 통합 관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열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왔던 폐열 자원이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처럼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환경포커스] □ 국장급 전보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정 선 화 前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1.자 □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이 제 훈 前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정 혜 윤 前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양 우 근 前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정 경 화 前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 최 한 창 前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K-GX 기획단 부단장 김 병 훈 前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박 정 철 前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현 성 호 前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남 형 용 前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 지 수 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강 승 희 前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2026. 1. 30.자 □ 과장급 신규보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임 태 섭 前 전력망정책관실 계통운영혁신과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이 채 원 前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열산업혁신과 2026. 1
[환경포커스] □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 영 우 前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26. 1. 26.자 □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 지 영 前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30.자 □ 과장급 전보 물이용정책관실 수도기획과장 김 상 훈 前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30.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활 속 분리배출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학교 등 공공시설 석면 해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복 처분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호소의 새로운 오염물질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안전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분리배출 정책은 지침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사업 확대 이후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협력 영양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수준인 240개소, 6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아동기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서울시·자치구·민간 협력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약 12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480개소 아동기관, 1만 3,952명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제철 과채류를 제공받고 영양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총 9,733대(상반기 6,823대, 하반기 2,9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 원 ▲전기승합차(일반·대형) 9,100만 원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대형) 14,950만 원 ▲전기화물차(대형) 7,800만 원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 촉진과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신규 지원 사항으로는 ▲대형·중형 전기화물차 및 소형 전기승합차 추가 지원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매각 또는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시비 30만 원) 추가 지원▲국비 추가보조금 대상 항목에 대해 시비 추가보조금(국비 30%) 연계 지원 등 지원 폭을 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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