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표제: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를 5월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OECD 국가의 자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서 가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자산 소유 분포가 자산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금융화를 매개로 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달리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중 820개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및 안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총 251건(30.6%)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99) 이후 ’23년 연말까지 매수한 토지 내 위법행위 발생 우려지역이나,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총 820개소(2,266필지)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251건 중 매수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시설물 무단 점유, 식생을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인 행위는 173건(68.9%)이며 폐기물·토사 적치 등 일시적인 행위는 78건(31.1%)을 차지한다. < 위법행위 발생 유형 > 구분 총계 반영구적 행위 일시적 행위 기타* 계 사용 점유 훼손 계 폐기물 총계 251건 173건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인 환경기술개발사업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5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일반 국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국민참여단은 연구과제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여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80명(1기~7기)이 참여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7기 참여단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3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신규 70명의 제8기 참여단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연간 활동 계획 및 주요 역할 등을 소개했다. 제8기 참여단은 2024년 5월부터 2년 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평가 전 과정을 참관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또 환경기술개발 성과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 이하 “유통지원센터”)와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이하 “전라남도”)는 5월 24일(금)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우수한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와 자원순환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유통지원센터 간 자원순환 활성화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정찬균 본부장과 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전라남도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 공동목표 달성에 대해 협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전라남도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분야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기초지자체 지원하고 유통지원센터는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및 효율적인 회수· 재활용 체계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재활용율 제고 및 재활용품 고품질화 지원한다고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분리배출 교육·홍보를 진행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월),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자 약 2천 965만 명 중 사전투표자는 약 1천 385만명으로, 전체 투표자 수의 46.7%에 달했으며 같은 단위 선거 내에서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사전투표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사전투표제도는 투표 인원을 분산시켜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전체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2일(수),「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4년 강남역 건물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 살해 사건, 경기도에서 교제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현행법에서 교제폭력에 대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교제폭력 특별법의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개정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던 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관계’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포섭하는 방안은 동 법의 입법목적이 ‘가정의 회복’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우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법취지와 체계, 방식에 맞지 않다. 또한,「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방안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취지상 가능하지만, 스토킹행위뿐 아니라 교제관계에서 비롯되는 다른 폭력을 규제하고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3일(목),'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여야에서도 수도권 철도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4월 10일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부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수질에 따라 정체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관 끝 지역, 공사장 주변 등 수질 취약 지역 해소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43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수질 취약 지역 60개소를 선정해 올해부터 매년 20개소씩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는 24시간 수질을 측정하고 만약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체수를 배출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 수질을 확인하고 20~50일에 한 번꼴로 정체수를 배출했었다. 시는 2021년에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기존 인력을 통한 운영보다 수질 개선 효과가 큰 것을 확인했다. 한편, 시는 수도관 끝 지역의 더 정확한 수질관리와 배출수 조절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의 수질 측정 위치 등 운영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운영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부터 개선된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설치와 운영 매뉴얼을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관로의 밸브를 갑자기 닫거나 펌프를 정지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본부)는 21일 오후 2시 삼락생태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생물다양성의 회복과 생태계교란식물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생물다양성 날 기념 활동 소개 ▲생태계교란식물 뿌리 뽑기 ▲기념품 증정 및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시, 본부, 부산환경시민연대,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1365자원봉사자, 동일고무벨트 직원 등 총 80여 명은 낙동강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요령을 알아보고, 대규모 양미역취 뿌리뽑기 활동을 통해 생태계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낙동강생태공원에 서식하는 주요 생태계교란 식물은 양미역취(2009년,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로 가장 넓은 면적으로 분포해 뿌리와 종자로 번식하며, 뿌리가 땅속에 한 번 자리 잡으면 다른 식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해 물억새, 갈대 등 자생종을 쇠퇴시킨다. 이를 퇴치하기 위해 본부는 매년 62만 제곱미터(㎡) 면적의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미역취 제거는 5월에서 8월 사이 뿌리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21일 계양구 갈현동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덕수 행정부시장,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조양희 계양구의회의장, 인천시의회, 계양구의회, 노인복지 관련 유관협회,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건립은 시민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인천시가 2018년도부터 공공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2,980.35㎡, 지하 1층~지상 5층, 치매전담실 96병상 규모의 시설 건립에는 총 2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개인실과 함께 공동거실이 복합된 치매전담형 유니트로 설계된 시설은 입소자의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해 치매 환자 돌봄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원이 건립되면 현재 각 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인천 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함께 공공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치매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서구에도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