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64 19 14 42 12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대기 TMS의 측정치 조작과 관련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배출구에 TMS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구축·운용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천만원을 주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준공했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측정자료 외에 측정기기의 상태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위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12년 10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개정했고,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의 굴뚝TMS 99.8%가 디지털 자동측정기기로 교체됐지만 환경공단에 따르면 당시 교체비용으로 약 315억원 정도 소요됐고, 현재 굴뚝TMS 운영관리만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주댐 관련 담수와 관련 질책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이 건설된 후 2018년도에 시행한 「영주댐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내성천 흰수마자는 단 9개체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영주댐 하류의 10개 지점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흰수마자는 2014년 첫 조사부터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라고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내성천 합류 낙동강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이 맑고 고운 모래가 많은 내성천은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조사에서 흰수마자의 상대풍부도가 16.6%로 아우점 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흰수마자 서식처였다는 거이다. 그러나 댐이 건설된 후에는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차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자연성회복에 역행하고,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 무엇보다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환경포커스=국정감사 세종]지난 9.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된 후 오늘까지(10.2일) 10건 확진, 67개 농가 11만 마리 살처분(국내 총 사육 돼지 수의 1%)되었으며확진 지역은 파주(3) 연천(1) 김포(1) 강화군(5)을 비롯해 오늘(10.2일) 새벽, 파주에서 국내 10번째로 확진 판정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치사율 100%,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중국의 경우, 돼지 1억마리 이상이 죽어 사육 두수가 39%나 감소할 만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그런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사육농가는 물론 국민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하였고,9.24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상태”라고 하면서"국내 확진 지역이 접경지역에 몰려 있어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전국에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약 33만 마리에 이르고 있고,
[환경포커스=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환경부 2019년 국정감사를 10월 2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가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로 관심사는 폐기물 관련과 화학물질 유해도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초반부터 관심사항으로 시작되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커다란 이슈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싱거운 국정감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7일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 원 ⇒ ’20년 2조 2,904억 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 원 ⇒ ’20년 9,443억 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 원 ⇒ ’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원 ⇒ ’20년 985억 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 깨끗한 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환경포커스=세종] “비상하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오늘 현장점검회의를 소집하였다”하며 “지난 금요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white-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5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개별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기간도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차질이 우려되거나 국산화가 우선 필요한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주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처 다변화, 공장 신·증설 등 국내 생산능력 확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159개 주요 관리품목 중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질도 포함되는 등 반도체, 전기․전자, 정밀
[환경포커스=세종] 연일 반도체 소재부품 수입 규제에 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7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기업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대처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각종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해 환경부에 사실을 확인해봤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평법은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에서 출입기자들과 6월 18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 인천 어제 다녀오셨다.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부분 질타하셨다 들었는데, 환경부도 조사를 했다. 어제 다녀온 소감은 ⇒ 적수.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 국무회의 때도 걱정한 점은 관이 노후화돼 생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도 관의 노후화가 원인인가 였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인천은 14.5%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관이 젊다고 해서 관 내 물질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수계 전환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등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4동 620호)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4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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