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연구원은 최근 수행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고령자의 약 70%가 외로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증하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 중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인 가구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외로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담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국내외에서 대응 체계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천시도 정책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인력 및 시설 규모 등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원도심과 도서지역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60~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가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68.4%에 달해, 기존 고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물자리론’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2.5퍼센트(%)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청년수요에 맞게 '속도'와 '간편함'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개선했다. 시는 올해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단 5일로 대폭 축소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인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없애고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씻을 곳이 부족한 쪽방 주민들이 편안하게 씻고, 여름과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있는 동행목욕탕이 운영 시작 3년여 만에 9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이용률이 3년간 10% 이상 늘어나는 듯 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소통을 돕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평가다. 동행목욕탕 운영전 실시한 쪽방주민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샤워 시설 부족(18.1%)을 꼽았고 실제로 쪽방 건물 27.6%만 샤워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목욕탕’은 2023년 3월 서울시가 한미약품㈜의 후원을 받아 시작한 약자동행 대표사업이다. 쪽방주민들에게는 월 2회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고 목욕탕은 매달 이용 횟수만큼 정산을 받는다. 동행목욕탕은 한미약품㈜이 연 5억원 상당, 3년간 15억원의 후원으로 운영중이다. 초기 4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8곳으로 늘었고,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월)에는 월 4회로 이용권 지급 횟수를 늘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년간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 온 결과 동행목욕탕 이용률(이용권 배부수/이용자 수)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1층에 ‘개방형 샤워장’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일요일 전했다. 샤워장은 ‘네이버 QR출입기록 관리’로 스마트폰 QR 인증을 통해 출입 가능하며, 매일 오전 6시 30분~22시 이용(청소 시간 16~17시)할 수 있다. ‘개방형 샤워장’은 남‧녀 각 5개 개인별 샤워부스, 물품보관함 총 13개, 탈의실 2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특히 샤워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앱으로 출입인증서를 발급, QR 출입 인증과 보안을 위한 출입 기록이 관리되는 ▴스마트폰 QR 출입시스템을 활용키로 하고, ▴범죄예방 CCTV ▴비상 안심벨 ▴불법촬영탐지기 등도 설치했다. 개인 샤워부스별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 안심벨(총 10개)을 누르면 안내센터 모니터에 신고가 즉시 표출, 음성으로 현장 운영 인력이 상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영등포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월 1회 여의도한강공원 내 샤워장,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또 벚꽃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주요 행사 시에는 정기 점검 외에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샤워장은 이용객 접수부터 현장 안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부터 공공행정 전 분야에 본격 적용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활용의 기준으로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서울형 AI 윤리 기준’으로 정립했다. 첫째, 인공지능을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AI 도입 여부와 활용 방식에 있어, 항상 공공 목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편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셋째, AI가 활용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했다.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
[환경포커스=서울] 취업을 앞둔 청년과 재취업을 고민하는 중장년 모두에게 ‘대체되지 않는 기술’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AI 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춘 실무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서울시 기술교육원 훈련생 2,004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 동부, 북부 등 3개의 기술교육원 캠퍼스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AI 확산으로 직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블루칼라 직업을 선택하는 청년층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실습과 현장 경험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시민의 진로 목적에 맞는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중장년 특화과정 ▴기업협력형 과정 ▴전문기술과정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과정 ▴AI･하이테크 융합과정 ▴일경험(직무전환 브릿지) 과정 등 6개 유형의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체계로 운영한다. 이는 취업, 전직, 재교육 등 훈련생의 다양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유형화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총 3개 도로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례다.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총 7개 후보 도로 구간 가운데 3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를 비롯해 계도 및 단속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자블록 내 주·정차 방지 스티커 부착, 앱 내 거치구역 반영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가점을 포함해 부산이 전국 2위, 특·광역시 1위를 차지하며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도시로 다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가점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를 분석해 2018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시는 최초 발표부터 지속적으로 순위권(1~3위)에 머무르며 ‘워라밸로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부산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2024년(2023년 기준) 잠시 중위권에 머문 후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2024년 기준)에는 2위를 탈환해 다시 순위권에 진입했다. 부산의 2024년 기준 일·생활 균형 점수는 73점으로, 지역별로는 전남(75.6점), 부산(73점), 서울(72.8점) 순으로 높다. 시는 2017년 기준 39.5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이번 점수는 전년 대비 최대의 상승폭(+7.7점, 2023년 65.3점)을 기록했다. 이는 부산 기업의 초과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이용률, 휴가 사용 일수 지표 개선에 힘입어 '일' 영역에
[환경포커스=서울]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인테리어 철거와 함께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집기와 마감재, 잔재물은 순식간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만, 그 이후의 경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이지만, 실제 관리 체계에서는 가장 취약한 영역에 놓여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경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재활용률 제고와 불법 폐기물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과 달리 현장은 복잡하다. 생활폐기물 관리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급증하는 물량을 감당할 행정 역량과 인력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간극에서 불법과 편법은 반복된다. “한 단계만 맡아서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조적 틈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있다. 폐기물의 앞단과 뒷단을 나누지 않고,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방식이다. ‘천일에너지’의 박상원 대표는 폐기물 산업의 문제를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진단한다. “폐기물은 수집·운반, 집하, 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한 단계만 맡아도 사업은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앞단으로 가지 않았고, 그 지점에서 불법
[환경포커스=국회] 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는 정책 설명의 장이라기보다,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었다. 토론회장 안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둘러싼 기술적·정책적 논의가 이어졌지만, 방청석의 분위기는 이미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갈라져 있었다. 박수와 침묵,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과 굳은 표정이 교차하며, 이날 공청회는 ‘에너지 믹스’ 논쟁이 단순한 전원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는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포함한 향후 전력 수급 구조를 놓고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공개 토론 자리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안정성,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현실적 숙제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원전 문제 역시 공개적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보다 토론, 설명보다 충돌이 남은 자리 발표 세션에서는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덕커브 문제, 원전의 경직성 완화 가능성 등이 기술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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